2000년 동성애 모임 유해매체 지정 파란
'청소년'에 속할 수 없도록 밀어낸 '청소년 성소수자'를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단속했다.
2000년 8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엑스존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보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했고 청소년보호위원회(현 여성가족부)는 같은 해 9월 엑스존을 이를 고시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엑스존 운영자는 2001년 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1] 이어 2001년 5월 다음커뮤니케이션 내 동성애자 카페 '81CLUB'과 세이클럽(sayclub.com) 내 동성애자 동호회 '조금만 사랑했다면' 등이 폐쇄조치되었다.[2]
2002년 3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는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존(http://exzone.com)'깨진 링크 운영자가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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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당의 사망, 그후
육우당은 동성애자인권연대(이하 동인련)의 청소년 활동가다. 2002년 초반에 동성애자 인권연대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03년 탈학교 이후에는 상근활동가로 활동하며 청소년운동, 대한민국의 이라크 전쟁,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의 파병을 반대하는 반전 평화운동, 차별 철폐 운동,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했다. 한겨레에 동성애자도 인권 존중해야 약자 희생 모는 편견 곤란이라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열아홉이던 2003년 4월 25일,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회를 비판하는 유서를 남긴 채 동인련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3]
2003년 4월 29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 이하 청보위)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포함돼 있는 '동성애'를 삭제키로 했다.[4] 청보위 이승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삭제하기로 했다"면서 "이날 토론회가 청소년 보호와 동성애 표현의 자유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4] 사후 1년 후인 2004년 4월 20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은 삭제되었다.
함께 보기
각주
출처
- ↑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그대로 참세상 2002.08.16
- ↑ 동성애자들, 정통윤과 전쟁선언 참세상 2001.08.01
-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09051#csidx1f88d33e25b64029e25a757b2ada327@
- ↑ 4.0 4.1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동성애' 삭제키로 오마이뉴스 2003.04.29
《홈, 프라이드 홈》, 우승연 지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