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성폭력 무고죄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허위고소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의 무고 범죄는 압도적인 발생률에 비해 처벌은 극도로 약하다. 기사

실제로 발생하기는 쉬우나 처벌은 매우 약해서 이미 허위신고를 당했을 때부터 주변의 인식이 모두 나빠지며 때문에 무고 피해자(가해자로 지목당한 사람)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추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는 이에 2차 피해까지 더해져서 피해자가 고통받는 사례

원인

성폭력의 특성

성폭력은 대체로 사적공간에서 일어나기에 증인과 증거 확보가 어렵기에(암수 범죄_),확실하게 사건의 진행을 규명하지 못 한다.그런 이유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기도 한다. (물론 비율이 높지는 않다.)

유형

가해 사실이 없는데도 가해했다고 허위 고소하는 경우

성폭력 무고죄 형량이나 인정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사례다. 바로 밑에 나오는 0.5% 정도를 차지하는 꽃뱀 사건이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는 대중의 냄비 근성과 겹쳐서 가해자로 지목당한 당사자는 있지도 않은 사건으로 매장당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 당사자는 사회적 평판,인간관계 등 많은 것에서 피해를 입게 된다.출처 참고로 당사자와 가해 지목자가 일면식도 없는데도 일어나기도 한다.예시

가해 사실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는 경우

밑에서 나온 판단에 고려할 상황 문서가 바로 이것때문에 작성된 것이다. 실제로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고소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2차 가해까지 경험하게 된다. 예시1

심지어 꽃뱀으로 몰려서 1심까지 무고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원본 녹음 파일로 뒤집은 사례도 있다. [예시2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제3자를 가해자로 허위 고소하는 경우

어찌보면 가장 악질적인 무고이다. 왜냐하면 이건 그 가해 지목자의 평판을 파괴함과 더불어,피해 여성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선뜻 못 꺼내고, 2차 피해까지 입게 만들기 때문이다. 출처

판단에 고려할 상황

 성폭행 대처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아무리 열 사람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다지만, 문제는 경찰이 성범죄 피해 여성을 수사할 때 무턱대고 '꽃뱀 혹은 무고사범'으로 엮어 버릴 때가 많다. 하지만 2015년에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성폭력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14년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29,836건이다. 한편 "[단독] '치명적 거짓말' 성폭행 무고女 CCTV보니.."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성폭행 관련 무고는 총 148건에 불과하다. 성폭력 범죄 1000건 당 무고 범죄는 겨우 5건 정도인 것이다.(0.49%) 물론 이진욱 사건, 정준영 사건, 이경영 사건처럼 나중에 진짜로 꽃뱀 사건로 밝혀진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1], 위의 통계로 보다시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이다. 참고로 일반 범죄의 무고죄 비율은 2%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합의 등으로 인해 사후에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성범죄 피해자가 모두 꽃뱀인 것은 아니다. 절도, 사기, 폭행을 당한 사람이 중간에 가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기꾼인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피해자가 진짜 경제적 배상,혹은 상대방을 작정하고 매장을 시키기 위해서 저지르다가 들켜서 합의를 한 것 인지, 가해자가 협박을 해서 합의를 한 것인지,성범죄 이후 찾아오는 트라우마로 인해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합의를 한 것인지는 오직 당사자만 알고 있다. 즉, 성범죄 피해자 전체를 꽃뱀으로 일반화 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의 행실이나, 옷차림을 탓하는 것과 마친가지로 악질적인 2차 가해이자 사회의 misogyny를 보여주는 현상인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 여성을 꽃뱀이라고 단정짓기 전에 많은 경우를 생각해보라는 뜻이다. 실제로 처음엔 꽃뱀 사건이라고 조사가 끝났지만, 나중에 진짜 성범죄라고 드러나는 경우도 적잖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도, 사기,폭행을 당한 사람에게 "왜 돈을 내놓고 다녔데?", "왜 넌 우둔해서 잘 당하니?", "왜 쏘다니다가 당했니?"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 등 정절을 중시하는 유교적 관념이 남아 있는 동아시아에선, 성폭력 피해자가 사회에서 받는 지탄을 피하기 위해, 성폭력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부장-사원,선생-학생처럼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쉽게 보복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더 심하다.

위에서 말하다시피 성폭력은 주로 사적공간에서 일어나고, 그로 인해 다른 범죄에 비해 증인과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즉,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가 많다. 즉, 여러가지 원인과 복잡한 맥락 속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불구하고 언론에선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아, 무혐의 판정이 나오면 다른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성범죄 피해여성을‘꽃뱀’으로 몬다.

bonus : 만약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에게 무고를 당한 경우

정말로 무고(innocent)한 피해자인데도, 가해자가 자신을 꽃뱀으로 몬다면 성폭행 대처법를 참고해서 그 가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자. 그러면 그 가해자는 무고까지 합쳐서 가중형을 받을 것이다.

무고죄에 대한 사례

가해 사실이 없는 데도 무고하는 경우

•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 여성시대 오늘의유머 회원 성폭행 조작사건
• 상서중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 여성을 무고하는 경우

• 성폭력 피해에 관한 폭로 후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맞고소를 당한 사례1
• 성폭력 피해에 관한 폭로 후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맞고소를 당한 사례2
• 성폭력 피해에 관한 폭로 후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맞고소를 당한 사례3
• 성폭력 피해에 관한 폭로 후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맞고소를 당한 사례4
• 가해자로 누명을 썼다며 명예훼손 고소를 한 사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제3자를 무고하는 경우

• 동아대학교 성추행 누명 사건 - 참고로 이 경우는 가해자가 자신의 성범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남교수를 무고한 경우다.

같이 보기

• 피해자 중심주의
• 무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