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약 판매 한국 온라인 사이트들에 관한 참고 정보

이 문서에서는 미프진을 판매하는 한국 온라인 사이트들에 대해 설명한다.

적법성 검토

의약품 온라인 판매

대한민국은 몇몇 다른 국가와는 달리 약국개설자 혹은 의약품판매업자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약국이나 점포 이외에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파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미프진을 취급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국내법의 적용범위 내에 있다면 이 사이트의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다.

반면 국내소재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해외직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약사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겠지만 의약품 인터넷 거래는 불법'이라는 애매한 입장이 표해진 바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법에서는 불법이 아닌 전문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큼 통관 가능하다고 하며 구체적으로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분량인 3개월치 복용량 의약품은 면세통관 범위 내에 있어 처방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반대로 구매자는 낙태죄를 제외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인지? 확인바람.

낙태죄

대한민국에서는 약물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인공 임신중절이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이 때 낙태를 하게 한 자도 같은 형을 받는다.

본문을 가져온 내용 이 내용은 낙태죄 문서의 본문을 가져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불법성이 중요한 까닭

불법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보다도, 미프진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품질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임신중절약 상당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약으로 추정되고, 근데 이거 사이노포비아 아닌가 정품이라 할지라도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15년엔 중국산 가짜 임신중절약 4600만원어치를 임신부 159명에게 판 조직의 배송책이 검거되기도 했다. 2011년에는 마약 성분이 든 가짜 임신중절약 330명 분량을 만들어 판 일당도 경찰에 적발됐었다.

 가짜 미프진 판매 적발 사례 모음

불법 사이트의 특징

• 사이트 명은 대부분 '미프진'을 포함하여 종종 '약국', '보건센터', '클리닉', '병원'과 같이 뭔가 믿음직해 보이는 단어를 섞어 놓기도 한다.
• 사업자나 대표, 소재지 같은 정보가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카카오톡 연락처가 사이트 곳곳에 적혀있다.
• WIX와 같은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로 급조한 사이트일 때도 있다.

출처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