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인)

오세훈
출생	1961년 1월 4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거주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본관	해주 오씨
학력	서울미동초등학교 중동중학교 대일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박사)
직업	정치인, 교수
경력	제33·34대 서울특별시장 (2006년 ~ 2011년) 제16대 국회의원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예일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환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연합 법률위원장
종교	천주교 (세례명: 스테파노)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16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강남구 을

논란

노회찬 고인모독 발언

2019년, 오세훈이 경상남도 창원에 지원 유세에서 "정의당 유세보니까 노회찬 정신이라고 자주 이야기 합니다. 솔직히 말하여 자랑할 바는 못되죠.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하여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인모독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에 정의당 김동균은 "故 노회찬 의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언으로 일베 극우 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 인신공격과 판박이이다." 라고 비판하였다.

무상급식 거부

2010년, 오세훈은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복지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 이다. 무상급식의 본질은 급식 비용 주체를 학부모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꾼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다른 투자를 줄이고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급식비용을 감당하여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 무차별적 복지가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 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은 상황에 이르렀기에 시장으로서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한다.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하여 저지하겠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무상급식 지원 조례 통과안에 대해 전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용산참사

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오세훈은 용산참사를 "이 사고는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발생하였다.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 임차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철거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하여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진상규명위원회는 "책임을 떠넘겨도 희생자들에게 돌릴 수 있냐. 땅·집 부자, 투기꾼 건설재벌들 이윤 추구를 위하여 가족들과 땀 흘려 일구어온 생계수단을 빼앗으며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잔혹한 개발폭력만큼이나 잔혹한 대규모 폭력이 또 있냐. 희생자들·유가족들을 모독하고 사과없이 책임전가하는 오세훈은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 용산참사를 부른 뉴타운 재개발 광풍 시대로 역행하는 서울시장 후보 공약을 볼 때 참담하였다. 그 책임자가 다시 제2 용산참사를 촉발할 개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현실이 끔찍하다. 오세훈은 지금이라도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철거민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사퇴하여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이에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주의하고 신중하였다면 사고가 재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분명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낀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과도하고 성급한 진압이 불러온 참사 측면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하여 당시 서울시장으로 책임을 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략된 채 일부 언론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박영선은 "본인 성격을 드러냈다. 반성적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언어폭력" 이라고 비판하였다.

중증 치매 비하 발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서구 증미역 유세에서 "집값이 아무 문제 없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어 있다고 1년 전까지 넋두리 소리를 하였다. 제가 연설할 때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국민은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본인은 집값 안정되어있다고 하느냐라고, 야당이 그정도 소리도 못하냐" 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진중권 교수는 "당선되고 싶으면 입이나 닥치라. 이 인간은 아예 개념이 없다. 당에서 막말 주의보 내렸다더니" 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베 출신 비서 임용

김남국은 "오세훈 시장이 채용한 유튜버의 동영상 내용이 대부분 일베에서 나온 논리이다. 일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고, 이런 사람을 공무원으로 가깝게 두려는 오세훈 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세금을 받으면서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건강한 국가관·상식적·균형잡힌 사고를 하여야 한다. 극단에 치우쳐서 일베 하는 사람이 시장 밑에서 일한다니 정말 끔찍하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별정직 공무원인 만큼 시장이 다시 한 번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를 바란다. " 라고 비판했다.

방역현장

2021년,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300명대로 급증하는 긴박한 상황인데도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은 찾아보기도 어렵다. 서울시 대응 모습이 얼마나 미흡했으면, 구청장들이 시장주재 대책회의 소집을 요청하여 회의를 열겠는가. 서울시, 25명의 구청장과 긴밀하게 협의·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원전 설치

2021년, 오세훈은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원전만큼 효율·친환경적인 전력생산 방법은 없다. 태양광에 과도하게 집중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개편하겠다. 태양광에 과도하게 집중 돼 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개편하고, 하천수·지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며 박원순이 추진했던 태양광 중심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백지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 원전, 화력발전소 건설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세월호 참사 추모 공간 철거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21년, 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은 시민들 소유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 존치와 관련해 협의 기구를 제안했으나, 서울시가 거절했다. 서울시는 '별도 대안 없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이후에 존치할 수 없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철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철저한 세월호 참사 지우기다." 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계자는 "2019년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개관해 운영할 계획이었다. 유족 입장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라겠지만, 수목, 표지석 외에 대안을 제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박원순 임기부터 마련된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변명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분명 3달전만해도 세월호 참사 7주기에는 분명 "끊임없이 돌이켜보며 반성하고, 발전하며 미래를 준비"하자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갑자기 <광화문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을 대안 없이 철저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박근혜 정부 오점부터 일단 시민들 눈에 안 띄게 만들자는 심산 아닌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광화문 공사 기간 중 임시 이전에도 찬성했고, 시공 이후 기억관 설치 위치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세훈은 면담조차 받아주지 않고, 대안도 없이 일방적인 철거 통보만 내놓았다.

서울시가 다시 예전의 탁상공론, 불도서 행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유가족과 함께 만나서 얘기하자. 필요하면 저도 면담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런

2021년, 오마이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 개요>에서 서울특별시는 교육플랫폼 서울 런을 개발하고, 12월에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소요 예산 추산치는2021년 ~ 2023년 272억 이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터넷 강의 지원에 234억, 서울 런 구축에 38억을 지출할 예정이다.

2021년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2023년에는 모든 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EBS 무료 강의, 대형 업체들 인강도 무척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포화상태인데, 서울특별시가 실효성도 없는 정책에 수백억을 들여가며 학원연계 인강을 만들려는 세금낭비다.

해당 돈을 공교육 강화에 지원하거나,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우리동네 키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열악한 공적 지원체계를 더 강화하는 데 써야 한다.", 채유미 서울시의원은 "엄마가 도끼 눈 뜨고 곁에서 관리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청소년들에게 인강은 그림의 떡이고, 또 하나의 부담이다. 강남 인강을 가져와 학력 격차를 해소한다는 서울특별시 발상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무시한 행정편의, 시혜적인 포퓰리즘이다.",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도 "사교육업체 인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일은 사교육 조장 효과를 낼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된다. 서울특별시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면 먼저 학부모, 교사, 학생(당사자) 의견부터 먼저 수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서울 런 구축, 270억 예산 투입은 계획일 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학력격차가 심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

키움센터와 같은 돌봄 사업비를 빼서 서울 런 운영비용에 쓰지는 않는다. 앞으로 학원 연계는 물론 공교육도 당연히 늘려가겠다. 현재 한국학부모연합 관계자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 2달 뒤 후속보도에 따르면, 서울런 홈페이지 홍보글에 "전 영역 최강 강사진,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진짜 공부", 특목/경시대회까지 상위 1%로 가는 지름길", "영재/특목까지! 상위 1%로 가는 첫 시작"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패밀리사이트에는 아이스크림홈런, 엘리하이, 엠베스트,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와 같은 학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박근령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지금 서울런 모습은, 서울특별시가 학생들에게 사교육 업체를 중간에서 알선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진정으로 학생이 뒤쳐진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벌이려면, 공교육 체제에서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해야지, 사교육 배불려주기 위해 세금을 쓴다면, 이는 예산 낭비가 될 것이 뻔하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학습격차는 주로 비대면 수업으로 벌어진다. 서울특별시가 학습격차를 줄이겠다면서 다시 인강을 학습격차 해소책으로 내놓는 것은 실효성 없는 사교육 결탁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서울런 홈페이지는 학원 홍보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제공하는 내용을 표시하기 위함이다. 사교육 결탁 문제는 답변이 어렵다." 라고 해명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서울런 구축을 위해 제출한 58억 추가경정예싼을 전액 삭감한다.

단순히 사교육 인강은 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교육청 사무인데, 서울특별시 직접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에 대해 향휴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교육 사업은 매우 신중하게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해야 한다. 사업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런 사업에 대해 보도자료 형식 기초 자료만 전달하고, 우리와 제대로 된 정식회의를 갖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6월에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 직원 2명과 간담회 개최를 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 사다리 복원과 직결되는 서울런 구출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교육대계에는 여야가 없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변명했다.

임산부 먹거리 예산 삭감

이성 구로구청장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우려하였던 일들이 내년도 예산편상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자치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 예산을 떠넘기고, 시민참여 사업예산을 삭감하였다. 단순 편성 문제가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민주주의 후퇴다. 오세훈은 임산부에게 먹거리 지원 예산까지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구청장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여 2200중 1300억을 복구하였지만, 900억이 삭감됐다.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시정철학이다." 라고 예산삭감을 규탄하였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실무과정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분과별로 내년부터 서울시 지원금을 줄이는 통보하였다가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원상복구를 시켰다. 서울시가 만들어서 운영을 자치구에 넘긴 사업까지 지원을 줄이고 있다. 이 사업들이 오세훈 시장이 비판한 부적격 시민단체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그냥 동네 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치행정을 강화하는 시민단체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시민단체를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라고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오마이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혁신교육지구 담당자들에게 "혁신교육 사업 진행상황을 검토하고자 각 구별로 사업 자료를 요청드리고 있다. 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 위주로 주요 사업 계획서·정산보고서·학생들 교육 자료를 요청한다."며 사업 진행 업체명, 교육진행 강사명단·교육자료, 청소년 자치위·기자단 명단, 학부모 참여 명단을 요구하였다. 개별로 각각 보낸 문서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혁신교육 강사 목록·주요 이력 현황·강사 선정 기준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무원은 "학생 대상 교육자료·강사 명단까지 제출 요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작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냐는 의심이 든다.", "서울시 전례 없는 자료 요구에 ㅣ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이 황당하여 하고 있다." 라고 비판하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가 이번에 이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학부모 명단 요구는 수상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소리가 혁신교육지구 담당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라고 비판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자료 요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점검을 위하였고, 사업은 과거에도 진행됐다. 사업 방식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흠집 내기용이 아니다." 라고 해명하였다. 이에 "시민들에게 지원 삭감은 너무하다", "개인정보 수집은 잘못됐다" 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작은도서관 폐관

서울특별시가 2022년 12월, "서울도서관은 서울특별시 내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3년 예산 미편성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된다." 는 공문을 각 구 도서관 담당 부서에 전달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도서관·독서문호 진흥 조례에 따라 "시장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2015년 동안 한해 7~8억씩 지원해썼다. 그러다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21년에 5억원으로 줄어들다 돌연 전액 삭감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울특별시는 누리집에 "도서관이 지역 내 지식문화 중심지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워한다. 지역사회 고간은 작은 도서관 존립,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 사업은 계속 필요하다." 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광진구 아차산아래작은도서관놀자 이지인 관장은 "약 50개 항목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200만원 이상 지원 받았었고, 2022년에는 최상위등급으로 270만원을 받았다. 전체 운영비 10% 규모로, 대부분 신가 구입에 사용됐다. 운영자들도 공고영역에서 다 못하는 독서문화 증진, 돌봄 기능을 자부심 가지고 하였는데, 모두 부정하고 시가 사후 대책도 없다고 하여 굉장한 분노를 느낀다." 고 비판 하였다.

그리고, 마포구립 작은도서관 책과 마포구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회원들이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으로 작은도서관 말살정책 충단으로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작은도서관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을 마을만들기·혁신 사업을 서울특별시가 없애는 일환으로 보고 있다." 라고 비판하였고,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은주 상임이사도 "잘 운영되는 도서관도 많은데, 구분 없이 일괄 중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책 읽고, 사고하는 시민들을 없앤다는 의미" 라고 비판하였다.

작은도서관 한 관계자는 “마을만들기·혁신 사업을 서울시가 없애고 있는데, 작은도서관도 그 일환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은주 상임이사는 “잘 운영되는 도서관도 많은데 구분 없이 일괄 중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책 읽고 사고하는 시민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난방비 인상 책임 회피

2023년 오세훈은 경로당에 찾아 난방비 인상에 대해 "가스하고 석유 생산하는 나라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잖아요? 영향이 있고... (전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또 못하게 해가지고.." 라며 책임회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남 탓만 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MBC에서는 "천연가스 LNG 국제 가격은 2021년부터 상승하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서미 부담을 이유로 2022년 3월까지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월, 5월 2차례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6월 달에 국제 요금이 정점을 찍었음에도 인상하지 않다가, 지방선거가 끝난 7월, 10월에 2차례 요금을 인상하였다.

게다가 원전 가동률은 2015년에 85%, 2016년에 66%, 2022년 81%까지 늘었습니다. 게다가 가스공사에서 필요하라 때 사는 현물 가격을 포함하여 일본 보다 80% 비싸게 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수입량 80%를 20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들여오는데 비교 시점에 따라 일본보다 저렴할 때도 많고, 계절과 수요에 따라 달라져 일반화 하기 어렵다." 고 반박했다." 라며 비판하였다.

안티페미니즘 발언

2023년, 예일 대학교 <약자와 동행> 특별강연 이후 학생, 교수 200명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한 학생이 "한국에서 페미니즘 리부트(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고시 채용 경우, 여성의 진출이 더 많다. 10년 뒤면 실질적인 평등이 이뤄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에는 유리천장이 잔존해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고, 정치 영역에서 성평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고 질의하자,

오세훈은 "민감한 질문이라 피하고 싶었다. 저는 딸만 둘이라 본능적으로 여성의 편이지만, 한국의 페미니즘은 과격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남성 우월주의였기에, 반작용으로 훨씬 더 공격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출현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 사회가 조금 더 평등해지는 사회가 될 때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

무상급식

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퍼주기" 라고 주장하여 사퇴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21년 5월 4일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사 산출·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3~5살은 어린이집·유치원도 갈 수 있다. 어린이들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좋은 급식·간식을 담보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이다.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