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근 편집: 2020년 10월 12일 (월) 06:16
신인류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0월 12일 (월) 06:16 판 (→‎여성 인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치
초록색은 북측이 실효지배하는 지역, 연두색은 헌법상 영토로 주장하는 지역이다.
국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동아시아조선반도 북부에 위치한 나라이다. 하지만 공식 명칭이 너무 길어서 국내적으로 조선 또는 공화국 등으로 부르며,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북한으로 부른다. 수도평양직할시이며,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북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러시아와 접하고 있다. 공용어는 한국어이며, 평양말과 같은 서북 방언에 기초한 문화어표준어로 삼고 있다. 인구는 2,528만 명이다.

역사

2차대전 말 소련만주 전략공세작전으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조선반도의 38선 북쪽을 점령 한 후 1945년부터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두고 소비에트 민정청을 실시했다. 이어서 1946년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고,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 국유화를 단행했다. 194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각각 수립되어 분단이 본격적으로 자리잡았다. 초대 최고지도자는 김일성이며, 이후 1994년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2011년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최고지도자직을 맡았다. 다음을 참고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

경제

한국 전쟁 이후 공업 시설이 모조리 파괴되었지만, 1960년에 전후 복구를 마쳤고, 공업화도 남한보다 빨랐다.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지원도 겹쳐져서 대부분의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며 실업자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1965년부터는 기존의 인민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대규모 개편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집체소유 기업과 일부 사유화 된 토지마저 모두 국유화가 되었다. 1972년에는 사회주의헌법 제정으로 사회주의 경제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교육, 의료, 주택의 무상을 유지하면서 나름 체제 경쟁에서 남한보다 우위에 선 상태였으나, 1980년대 동구권의 몰락과 겹쳐지고,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심화되면서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1990년대에는 전 세계 공산국가 붕괴로 인해 경제 영역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뒤따르는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계단식 농법으로 단기에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고 했으나 대홍수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수십만이 아사한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되었다. 결국 경제 경쟁에서 남한에 완전히 밀리게 되었다.

동구권이 붕괴되기 전까지 주요 수출원은 광물, 기계, 철강, 화학제품 등이었으나, 1990년대엔 전력난과 고난의 행군이 겹치면서 현재는 광물, 석탄, 어류, 의류가 주요 수출품이다. 참고로, 선군 정치 이후에는 군수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현재 1인당 명목 GDP는 각 기관마다 추이가 다르지만, 보통 최소 USD 600에서 최대 USD 2,000까지 추정하고 있다.

인권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 결의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수준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매우 낮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단 하나의 사상 체계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없음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의 성격이 심하기에 표현의 자유마저 굉장히 낮다. 게다가 마르크스-레닌주의 특유의 국가 무신론까지 더해져서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여성 인권

여성 인권의 경우는 1980년대까지 남한보다 발전한 수준이었지만[1], 경제 발전이 정체되면서 여성 인권의 발전도 동시에 정체되었다. 사실 이러한 양상은 북한이 스탈린 이후 정립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한 국가라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인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회주의적 가부장제가 내포한 필연적인 성격과 결부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20년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 침해가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2]

정치

사회주의 집단지도제 국가로 전형적인 사회주의 정치 구조를 갖고 있다.

북한 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집단은 조선로동당이며, 당의 활동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하고, 국가 통치 전반은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맡는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지도 집단은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데, 이는 행정 핵심 각료가 속한 국무위원회의 책임자라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는 행정부의 수반이며 동시에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선출하며,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국 투표 또는 기존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내정에 의해 임명된다. 그리고 정치국은 중앙위원회가 선출하거나, 기존 정치국원이 내정하는 방식이다. 즉, 명목상 투표 행위는 존재하나, 사실상 기존 정치국의 내정에 의해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유선거의 방식은 아니다.

북한에서 입법부는 최고인민회의라고 불린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국민에 의한 보통선거로 선출되는데, 사실상 조선로동당 후보 한 명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딱히 의미가 없다. 일당 독재가 대부분 그렇지만, 대의원의 대다수는 조선로동당 내에서 고위간부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의원은 결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입법 활동을 하는, 일종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법안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의중에 불과하다.

트리비아

남한과는 달리 임신중절약인 미프진 판매가 합법이다. 법적으로는 보장되어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보장되어있지 않은 상태나 마찬가지다.

  1. 일례로, 낙태죄 폐지는 북한에서 1948년에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낙태는 합법이다. 이것 외에도 특정 직종에 대한 여성할당제 적용도 대한민국보다 빨랐다.
  2. 김서현 기자 (2020년 3월 1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내 구금시설 성폭력·폭력 심각””.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