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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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범죄(crime)란 규정된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의미한다.
범죄의 성립요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책임)을 만족해야 한다. 이들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못한다.
구성요건 해당성(Tatbestand)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범했는가를 따진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죄사실이 추상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이것은 조문에 일부러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규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만들면 조문에서 지시하는 사항만을 교묘히 피해 범행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반사회적·반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범죄라 할 수 없으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 한다.
| 구성요건적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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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범죄는 고의의 범행을 구성요건적 행위로 규정하는데, 행위자가 당초 품었던 고의가 범죄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다. 구성요건의 착오론이란, 이런 경우에 어디까지를 기수범의 고의와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를 따지는 이론이다.
착오의 종류는 다음의 두 범주로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객체의 착오
범행의 대상을 착각하여 의도와 다른 대상에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방법의 착오
잘못된 행위방법으로 인해 의도와 다른 대상에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인식과 결과가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진 착오이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인식과 결과가 다른 법률효과를 가진 착오이다.
이에 따라 착오의 가능한 경우의 수는 '객체와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객체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방법과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방법과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4가지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어디까지를 구성요건적 사실과 동일하다고 평가할지 판단하는 이론이 부합설이론이다.
구체적 부합설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여야 고의로 친다.
이에 따라 구체적 사실과 객체의 착오만을 발생사실의 고의기수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의도의 미수와 결과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으로 한다.
법정적 부합설 (판례설)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구성요건상 부합하면 고의로 친다.
이에 따라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모두 발생사실의 고의기수가 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의도의 미수와 결과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으로 한다.
추상적 부합설
가벌성이 겹치는 범위에서 가벼운 죄만큼의 고의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모두 발생사실의 고의기수가 된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일 경우 인식과 결과 중 가벼운 쪽의 기수, 무거운 쪽의 과실이 되어 상상적 경합이 된다.
부합설이론의 예시
넷플릭스 영화인 <Calibre>에서는 사냥을 나간 주인공 일행이 사슴을 쏘는 순간 사슴이 움직이며 뒤에 가려져 있던 마을 아이를 쏘아 사살하고 만다.
이는 사슴을 쏘려다 잘못하여 아이를 쏘았으므로 방법의 착오이며, 사슴을 쏜 것과 아이를 쏜 것의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이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이는 사슴 사살 미수와 아동 사살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위와 같이 사슴 사살 미수와 아동 사살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법적 결과가 가벼운 사슴 사살의 기수, 법적 결과가 무거운 아동 살해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 상황에서 주인공 일행은 합법적으로 사냥을 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세 관점 모두 아동의 과실치사범을 인정하게 된다. 다만 이 결과를 도출하는 법리가 각기 다른 것이다.
만약 해당 사냥행위가 밀렵이었다면?: 앞의 2설은 밀렵의 미수범이 성립하여 아동의 과실치사와 상상적 경합을 하지만, 추상적 부합설의 관점에서는 밀렵의 범죄가 이루어진 것이 된다.
만약 늦은 밤에 아동을 사슴으로 잘못 알고 쏜 것이라면?: 행위의 대상을 착각했으므로 추상적 사실과 객체의 착오가 된다. 세 관점 모두 아동의 과실치사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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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Rechtswidrigkeit)
행위가 법질서를 침해할 악의에 의한 것인지를 따진다.
위법성조각사유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라 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그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아니게 된다.
책임(Schuld)
불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책임조각사유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사유를 "책임조각사유"라 한다. 예를 들어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는 책임무능력자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심신미약자와 농인은 한정책임능력자로, 형벌이 감경된다.
범죄의 종류
관련 특별법
관련 용어
수사 용어
- 강력 범죄 - 형사범죄 중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살인 등은 별도로 묶어 강력 범죄로 분류한다. 한국의 경우 강력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 암수범죄 -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범죄
- 완전범죄(미제 사건) - 기소 또는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범죄
형사법적 용어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종류의 범죄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종류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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