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중도 정당이다. 현재 당대표는 이해찬, 원내대표는 이인영 의원이다. 2017년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집권당이 되었다.

• 국회 의석수: 290석 중 120석(41.7%, 2020년 4월 9일 기준)
  • 지역구 114석, 비례대표 7석

역사

안철수와 민주당이 통합신당을 창당하기로 하면서, 2014년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자 당명을 변경하였다. 당명 변경 후보로는 '희망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민주소나무당', '새정치민주당', '함께민주당'이 있었다.

2015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확정하였다.

정치 노선

공식적으로는 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시기 이후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의당 계열이 빠져나가고 친노-친문 성향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면서 어느정도 좌클릭했다.

해외,특히 서유럽이나 캐나다에선 자유주의, 즉 리버럴이 중도좌파-중도우파노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한민국이 보수 일당우위제가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한 걸(사상 최초의 정권교체가 1996년 김대중 당선때다.) 감안하면 사회자유주의 노선은 중도주의~중도우익 노선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한다. 그 덕분에 민중당-민주노동당 계보의 좌파 정당과 달리 대중과 타협을 하는 경향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해 중도좌파 성향을 드러내긴 하지만, 일부 문제에선 상당히 보수적이다. 한국식 자유주의 특히 사회적으로는 사회자유주의 원칙을 위반하며, 사회보수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보인다는 비판도 받는다. 보수적이고 대중과 지나치게 타협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장애인 인권 운동,여성주의,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있다. 이는 하루라도 빨리 혐오나 차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성,성소수자,장애인들에겐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중에 사건 이후에 장애인 인권단체,성소수자 인권단체,여성인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갈등이 생긴 적도 있다. (심상정 후보에게 젊은 여성 표가 10% 정도 간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실제로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구미권 사회자유주의 정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Factions에 사회보수주의가 언급되어 있다. #

애초에 한국 정치가 워낙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유교적 전통에 기반한 온건 보수주의에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이 단순히 민정당계 등 주류보수와 대립하며 북한에 유화적이고 경제적으로 시장개입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사회자유주의 정당으로 분류되는 것에 가깝다. 오히려 서구권의 사회자유주의 정당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 못지않게 소수자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중도우파도 소수자 인권 의제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김용민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검찰청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하였다. 개정안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분리하고, 경찰을 통한 보완 수사권 보장이 담겼다. 영장 체포·압수수색·제3자 출석 요구 구체적인 수사 규정도 모두 삭제됐으며, 수사 주체를 검사 사법경찰관 조항에서 대부분 검사만 빠지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고소 고발도 앞으로는 경찰에서만 할 수 있다.다만, 수사기관 견제를 위하여 검찰·경찰은 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 기간은 3개월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사를 영장 청구권 수세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 12조 제3항 제16조 정면으로 배치된다. 명백한 헌법 위반" 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진영 리더가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갖추는 행동이다. 대통령 권한을 대통령답게 쓰기를 바란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여성시대에서는 긍정적 여론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며칠 후,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공식 합의하였다.

그러나, 장제원은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다수 폭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믿지만,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정식을 지키기 위하여 당선인 비서실은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 오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면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윤호중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꾸자는 문제가 국가 안위나 외교 통일 문제냐", 박홍근은 "참 기가 차다. 헌법상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번헌법적 주장을 내뱉는다.", 송기헌은 "법을 알고 이야기하면 좋겠다." 라고 비판하였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도 "몰랐다면 비서실장 자격이 없고, 알았다면 극단적 대결을 조장하는 아주 나쁜 정치 선동이다. 윤석열 비서실장으로, 국민 비서실장이라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당부한다." 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미디어토마토에서 여론조사 결과, 20대 찬성 40%, 30대 찬성 45.2%, 40대 찬성 62.4%, 50대 찬성 52.5%, 60대 36.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찬성 50%, 경기·인천 찬성 47.3%, 대전·충청·세종 찬성 44.5%,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62.7%, 강원·제주의 경우 찬성 40.8%, 부산·울산·경남 찬성 41.1%, 대구·경북(TK)에서는 찬성 31.8%였다. 중도층은 42.2%가 찬성, 보수층 찬성 28.5%, 진보층 72.7%가 찬성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여성시대 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은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신청 제기를 검토한다고 발표하고, 윤석열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였다.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 검찰 윤석열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쳤다.

연좌 농성을 벌이고, 현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오로지 검찰 정상화를 가로막는데 온 힘을 쏟았다. 현재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리, 입법부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반헌법적 시도" 라고 비판하였다. 김성완은 "우리 말에 "방귀뀐 놈이 성낸다" 는 속담이 있는데, 어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딱이다.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다" 고 표현한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한다." 라고 비판하였다.

서영교 의원은 "합의하고 하지 않겠다고 하니 평범한 국민 입장에서 바라볼 때 황당하다. 합의한 당사자가 와서 필리버스터를 첫번째로 하고 있으니까 참 황당하다", 조응청은 "모든 시선이 검수완박으로 다시 쏠리게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청문회가 순탄하지 않을텐데 잘 안 보이고, 공천도 자세히 뜯어보시면 국민의힘 공천도 참 이상하다. 지방선거는 다가왔고, 인수위 단계에서 윤석열 국정수행 기대율이 가장 낮은 상태를 종합한다면 이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하여 더불어민주당 악마화 차원이 아닌가." 라고 비판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요건 자체가 안된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검찰개혁 입법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유리하다고 본다. 아마 임시 국무회의까지 잡으면 정무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의장도 빨리 절차를 진행하려는 생각도 있다. " 라고 분석하였다.

국민의힘 기대와는 다르게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5월 3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였고, 견제·균형·민주적통제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서이다. 다만, 검찰수사 정치석 중립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에 수사 기소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사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으면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남는다" 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검수완박 법안에 공포안을 의결하였다.

586 용퇴론

20대 대선 패배 후에도 박완주 의원 성폭력, 최강욱 "딸딸이" 발언 등 반성없는 586 정치인들의 행태를 끊어내자는 맥락에서 586 용퇴론이 나왔다.

정봉주, 정청래, 안민석 등등 기존 민주당 남성 정치인들은 일제히 최강욱을 싸고 도는 등 구태 정치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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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기반

지역 기반

전라북도와 부산광역시 도시권, 경남,울산 도시권, 충청도,강원도 영서지방(춘천,원주)에서 지지세가 강하고, 대구,경북와 합천,의령 등 경상남도 서부 농촌권에선 매우 약하다.

연령-성별 기반

성별전체에서는 3040대가 가장 지지도가 높다.

3040대인 경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많은 실책 등과 김대중,노무현에 대한 향수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촛불혁명에 대한 기대감도 이 지지세에 견인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에 대한 20대 여성, 성소수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지지도가 높은 이유는 촛불혁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때 보다는 여성인권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감 또한 역시 높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편인 홍준표가 여성혐오적 발언을 했고, 자유한국당에서 페미니즘을 악마화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커졌다. 비슷한 이유로 정의당의 지지율도 2030대 여성에서 다소 높다. (남성은 공업 노동자들이 있는 4050대에서 다소 높다.)

물론 불편한 용기 시위처럼 문재인에 대한 반감을 띄는 시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반문재인 성향이 강한 보수정당인 대한애국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 중에 안티페미니스트나 꼴마초가 많은 걸 알기에(대표적으로 홍준표,조원진,박사모,김무성,하태경,이언주,전희경,이준석 등이 있다.), 민주당+정의당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이는 한국 갤럽의 총선 투표 의향 조사와 정당 지지도에서도 드러나 있다.

반면 7080대인 경우는 성별과 상관없이 지지도가 낮은데, 왜냐하면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을 종북 정당,빨갱이 정당이라고 여기는 풍조가 강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레드 컴플렉스

역대 선거 결과

• 2016년 4월 총선에서 총 123석(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3석)을 획득하면서 원내 1당이 되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49석 중 35석을 확보하였고, 경기도에서는 60석 중 40석을 확보하였다. 한편 부산광역시에서 18석 중 5석, 경상남도에서 16석 중 3석을 얻는 등 부산경남 지역에서 꽤 선전하였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선 전멸했고, 전라남도에서는 지역구 10석 중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이 출마하였다. 경선 1위로 대통령 후보가 된 문재인은 득표율 41.08%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당시 대구,경북,경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경남도 창원시 의창구,진해구,성산구,김해,양산,거제에서 이겼고 전체로 해도 겨우 10,760표 차이(0.5%)로 패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당선시켰다. 기초단체장으로는 대구,경북,경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넘었다. 물론 경북에서도 구미에서 당선되었고, 경남에서는 창원,거제,양산,김해는 물론 통영,고성,남해에서도 당선되었다. (물론 이를 제외하고도 진주,사천,함안,하동에서는 접전을 이루었다.)

• 2018년 재보궐 선거에서는 김천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나마 그 김천시도 민주당이 무공천한 지역이기에 사실상 전승한 것이다. 특히 해운대구 을, 제천시-단양군,천안시 갑, 울산 북구를 새로 얻은 건 덤이다.

같이보기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