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死刑)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조문
-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해설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 중 여적죄는 사형만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범은 사형이 되지 않으나 결과적 가중범으로 사형이 되는 범죄에는 현조건조물등 방화치사죄, 해상강도치사죄가 있다. 이 외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에는 대표적으로 내란죄, 간첩죄, 살인죄(와 그 결합범) 등이 있다.
존폐
평시 사형 실시국
전시 사형 실시국
실질적 사형 폐지국
-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이후로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비집행 10년째인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했다. 뉴스에 보도될 만한 흉악범에 대해 1심법원에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간혹 있고, 판사도 가끔씩 죽어 마땅하다는 식의 코멘트를 남기기도 하지만, 2016년 이후로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있다. - 러시아
1996년 보리스 옐친이 유럽 평의회 가입을 위해 사형을 유예하고 3년 이내에 폐지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였고, 1999년부터 사형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형법에는 사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판결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수상한 정치테러는 종종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