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범죄

사례

친부 성폭행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男이 구속기소됐다. 친구 성폭행 사실을 알린 20대 딸은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21년 4월 19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을 당하였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 설득으로 3월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친부를 피해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던 중 신고 후 불과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친부는 딸이 피해자 진술조서 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진 후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서울동부지검은 4월 1일 친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살인

21년 7월 서울 마포구에서 남자친구 폭행으로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피해자 25살 황예진씨 유가족은 "파출소에서 경찰 두 분이 찾아왔어요. "따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까 가보셔야 합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가망이 없다. 치료는 없다. 속옷에 하혈이 많이 돼 있었고.. 남자친구는 머리를 잡아채고, 수차례 밀치자 예진씨가 맥없이 쓰러진다. 더 폭행하여 입술이 붓고, 위장출혈과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 이미 아이가 뇌출혈로 심장 정지가 돼서 산소가 안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연애하다가 싸워서 폭행당하여 사망하였다? 저희는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 며 남자친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현재 살인 고의성을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 라며 경 상해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자친구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 라고 주장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국민일보가 추가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사건 공론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아직은 별 다른 변화된 사법 조치는 볼 수 없었다. 이에 위근우는 인스타그램으로 "세상이 여성 아이들이 남자 기 죽일까 걱정할때, 남자들은 여성을 "진짜로" 죽인다" 라고 밝혔다.

더치페이 살인사건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남자 강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날 40대 여성을 살해하였다. 경찰 조사에서는 "과거 연애기간동안 지출한 비용 600만원에서 3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하여 살해하였다" 가 이유였다고 한다.

강윤성

2021년 9월 2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여 여성 두 명을 살해한 56세 강윤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 도주 전에 한 명, 도주 과정에서 1명을 살해했다. 강윤성은 2번째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 싣고 경찰서에 자수하였다.

관계자는 "성폭행 여부와 범행 동기에 대하여 수사 중이다. 여성 시신 훼손은 없었고, 범행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목 졸라 살해하였다고 추정중" 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해자 강씨는 14회 전과전력이 있었다. 2건은 성폭력 전과다. 관계자는 "강씨가 1:1 보호관찰 대상은 아니다. 보호관찰은 성폭행 전력이 3회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과 기준에 못 미쳤다. 향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고 해명하였다. 경찰은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재범 억제 방안에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였다. 27일 가해자는 10시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로 전화를 걸어 "담당 보호관찰관과 통화하고 싶다. 어쩔 수 없이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는데 선처하여달라." 말했고, 이에 관찰소는 "외출제한 위반은 엄격하여 조사는 받아야 한다. 30일에 출석하라" 라고 안내한 정황도 이어졌다. 범죄자는 <집중대상자>로 분류돼 감독을 받았지만, 추후 조사를 통지하였다. 이로 인해 추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제도는 대상자 사회 복귀가 목표다.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와 신뢰관계 형성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라고 해명하였다. 31일 울산경찰서는 "강간치사 혐의로 수배중인 60대 가해남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골든 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렸다. 그러면서 "전자발찌가 경주에서 훼손됐다" 는 법무부 연락까지 전하여진 상황이다. 이에 "사망하였다" 라며 가해자를 찾는 의지 박약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가해자 강씨는 "지금 너무나 큰 사고가 났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손 다 찢어졌어. 돈을 안 하여주어서. 모든 게 끝났다. 너무 사고가 나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다쳤다. 한명. 여성. 오늘 한끼도 못 먹었어. 그냥 차 빌려서 가지고 차 빌려 가지고 가든지." 라고 통화하였다. 지인은 "돈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돈이 급하였대요. 돈이 급하기는 하더라고요. 생활고도 지금 밥도 굶고" 라고 주장하였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계속 지원을 하니까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는거죠" 라고 밝혔다. 강씨는 "발찌는 안 끊었어 아직. 칼 사놓았어. 오늘 차 안에 있는데 어쩌지? 이거 끊을 수도 없고. 그러면 완전히 도망 생활 하여야 하는데" 라고 주장하였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담당자는 "지금 찾고 있고, 아직 못 찾은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검거될 수도 있고." 라는 입장이고, 법무부 관계자는 "CCTV로 좁혀 들어가면 금방 잡히겠죠" 라며 성의없게 대답하였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저희 쪽에 확인하시면 안되고. 특사경이 있거든요. 법무부. 우리는 그냥 공조만 할뿐이라서" 라며 서로 책임전가도 서슴치 않았다. 강윤성은 출소 직후부터 서울 송파구 거여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500만원 이상 현금성 지원을 받았다. 매입임대주택 LH가 기존 주택에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곳이다. 관계자는 "남루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옷차람이 상당히 말끔하여지고 멋쟁이로 변신하였다" 라는 증언을 보탰다. 그는 "택배 일을 하는데 전자발찌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너무 적다." 라고 항의한 전력도 있다고 밝혀졌다. "교도소에서 듣기로 가서 떼쓰면 지원을 더 많이 빨리 준다고 하였다. 후원 물품이 더 없냐, 왜 더 안주냐.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민원을 계속 하여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다" 는 추가 피해 증언도 잇따랐다. 한마디로 성범죄자가 갑질, 안하무인 행태를 못 고쳤는데도 정부는 지원을 한 것이다. 정작 사회 초년생들은 직접 열심히 일하여 받는 돈인데, 이 범죄자는 정말 아무 일도 안하고 놀고 먹으면서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는 "21년 8월 28일 체포영장이 법원에 접수됐다." 라는 입장이다. 도주 20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경찰은 "집에 진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해명하고, 법무부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라 집안 수색을 하지 못하였다" 며 책임전가에 앞장섰다. 강윤성은 서울역까지 타고 왔던 렌터카를 버리면서 휴대전화를 시내버스에 놓고 내리는 수법으로 경찰 위치 추적을 피하였다. 강윤성은 "두번째 여성으로부터 2000만원을 전부 갚으라는 요구를 듣고 다투다 살해하였다" 라고 주장하였다.

데이트 폭력

머리를 크게 다친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년 8월 30일 종합병원에서 남자를 긴급체포하였다.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한 여성이 의식 불명에 빠졌다" 는 신고를 접수 받았기 때문이다.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에서 발생하여 건물 관리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가해자 남자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지, 정확한 피해 원인을 파악 중이며, 연인 관계였는지 따져보고 있다" 라는 입장이다.

할머니 폭행

21년 8월 28일 보배드림에 노랏비옷을 입은 60대 여성과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영상이 올려왔다. 남학생은 꽃다발로 60대 여성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며 "담배 사줄거야, 안 사줄거야, 딱 말하라고" 라고 협박하였다. "학생들" 이라며 호소하였지만, 남학생은 괴롭하였다. "나이는 몇 살인가. 학생신문 아닌가" 라고 하자 "17"이라고 답하며 작대기로 여성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영원히 박제하여 평생 박목을 잡을 영상" "문제지만 키워낸 모부 인성이 더 문제" 라며 비난이 이어졌다.

여성혐오 실태

21년 9월 5일, 여성가족부는 <2021 통계로 보는 여성 삶>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997 ~ )로 양성평등주간마다 발표하고 있다. 사회인식 분야를 추가하여 인구·가구·의사결정·일생활균형·여성폭력·고용·소득·건강·사회인식 통계를 분석한 보고서이다. 여성폭력사건 검거 건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2019년 가정폭력 검거 건수만 50,277건으로, 2011년에 7.3배이다. 데이트폭력은 2013년보다 36.2%, 스토킹은 86.2% 증가하였다. 2020년 불법촬영 발생 건수는 2011년에 비하여 3.2배 증가하였다. 검거 인원 5151명 가운데 남자가 94.1%였다. 2019년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31,400건으로 2010년보다 1.5배 증가하였다. 성폭력 검거 인권 가운데 동종재범자는 6.3%였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점자 다양화하는 여성폭력 발생 자체 증가 주된 원인일 수 있으나, 예방교육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개인적 일로 인식하였던 폭력에 감수성이 높아지고, 경찰 적극적 검거가 작용한 복합적 결과다." 라고 밝혔다. 이런 의식은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 는 여기는 비율로 나타났다. 2020년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성은 27.6%로, 남자는 36%였다. 범죄안전 항목에서 매우안전·비교적 안전응답 여성 비율은 21.6%에 그쳤다. 경제활동 참여에도 여성은 열악한 환경이었다. 2020년 여성 고용률은 50,7%로 남자보다 19.1% 낮게 나타났다. 여성 임금 근로자 비중은 78.3%였다. 유리천장도 여전하다는 소리이다. 2021년 상장기업 여성 임원은 5.2%였다. 4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17.8%로 2010년에 비하여 11.5% 늘었다. 여성 국회의원은 19%, 여성 장관은 27.8%를 기록하였다. 사람으로서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라 많은 수치가 아니다. 이에 김 국장은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꾸준히 개선되지만, 국제 비교를 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모샇고 있다." 라고 밝혔다. 2020년 <유리천장지수> 를 보면 OEDC 여9성 임원 비율은 25.6%,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 평균은 33.2%다. 그러면서 인구·가구에서 1인 여성 가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20년 여성 1인 가구는 333만가구로 20년사이 2.6배 증가하였다. 70대 이상은 (27.5%), 20대는 (18.5%), 60대는 (17.6%), 50대는 (13.3%), 30대는 (12%), 40대는 (10%)였다. 이에 김 국장은 "올해 <통계로 보는 여성 삶> 분석 결과를 보면 20년간 가정·사회에서 여성 지휘가 향상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유리천장·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한 분야도 남아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지속 강화하고,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 혐오성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여성 군대

21년 9월 6일 <여군의 날> 이다. 육·해·공군 해병대 여군은 2020년 기준 약 1만4600명이다. 하지만 인권 현주소는 참담하다.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2020년 73건이다. 징계사건도 2020년 114건으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신고를 단념한 사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까지 합산하면 여성군인들이 겪는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이다. 허울만 좋을 뿐, 부대에서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방부가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한지 3개월만에 15명 민간위원이 사퇴하였다. 군 성폭력 수사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하고,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공군 성폭력 사건은 검찰단 기소 인원이 20명인데 수사심의위에서는 3명이라 구속기소만 권유하여 진성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범죄는 민간에서 재판한다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찌만, 여전히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인력·예산 확충을 통하여 여9성군인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 군 성폭력 피해자가 민간 성폭력상담소 외부기관에 자유롭게 신고하고, 지원하도록 제도·물적 토대를 마련하라.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여군의 날>을 맞아 여군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 내에서 복무하도록 제도·조직 문화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착취물

트위터에서 남자 운영자들이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문자를 보내 함께 음란물 제작을 제안하고, 승락한 남자들과 함께 영상을 찍어 올려 수익을 내고 있었다. "사실 미성년자라고 말하더라고요. 여성이 17살인가 그러고." 라는 증언도 있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추적에 나섰다. 관계자는 "英 본사에 수사 요청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다" 라는 입장이다.

여성혐오 언플

중앙일보 단독보도에서 남성중심적인, 여성혐오적인 이미지와 묘사를 해서 인터넷에서 많은 이들 비판을 받았다. 일하는 사람은 남자만?

근친 성범죄

21년 9월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자에게 30년형을 내리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아동·청소년 기관 10년 취업제안을 명령하였다. 2007년 아내와 이혼하여 혼자 두 딸을 키운 40대 남자는 2012년 9월 ~ 2021년 5월까지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하였다. 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 고 협박하였다. 작은딸이 임신하자, 강제 낙태까지 시켰다고 한다. 두 딸 명의로 대출받고,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을 보내라 라고 요구하였다. 두 딸은 "아버지가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라고 밝혔다. 두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엄벌·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낙태까지 하는 정신·육체적 고통을 현재도 겪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성범죄 재범 가능성은 적다." 라며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하였다.

불법 촬영물 감금

21년 9월 18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자가 성관계 영상을 찍은 사실이 들통나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조사됐다. 여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론화 됐다. 경찰은 택배가 왔다 며 문을 열게하고, 20대 가해자 남자를 체포하였다.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에는 타여성들 촬영물도 담겨 있다고 확인됐다. 경찰은 감금·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하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자들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로타

로타는 불법 촬영물 황금폰이 2010년부터 시작한다고 자랑하듯이 주장하고 다녔다. 법원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였다고 알려졌다. "촬영기법 논의였다" 라는 황당한 해명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촬영기법 대화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리모개적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도 "영리 목적이 맞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진작가로써 직업 윤리에 반하는 다수 여성을 촬영·유표하는 범행이 중대하고, 은폐하려는 정황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는 "구형되고 나니까 처음올 반성문이 오더라고요. "돈은 제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으니까 합의하여달라고..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어렵겠지만, 가해자들이 사회에서 격리돼 범행을 저지를 수 없고,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호소하였다.

공인중개사 살인 사건

21년 10월 4일, 30대 경기도 거주 남자가 50대 여성 공인중개사를 살인하고, 자살을 하였다.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살인범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강제퇴장 당하였다. 이에 복수하는 앙심을 품고 진행자 어머니 찾아가 살해하였다. "인적 사항을 알아내서 복수하겠다" 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가족 중 1명 사이에 발생한 인터넷 갈등에서 비롯돼 현재까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 구제척인 사항은 유족 개인적인 부분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는 입장이다. 전세사기라고 의심하는 여론이 많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혀졌다. 이어서 KBS가 단독 보도를 이어갔는데, 살인범은 여성 열혈 팬 이었다고 한다. 2200만원을 후원하였다. 방송 진행중에 여러차례 욕설을 하여 후원을 하여도 차단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건만남

전 여자친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칭으로 "전남 조건합니다. 자취중에서 모텔 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면서 명예 훼손 뿐만 아니라, 신상 노출이 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는 남자들이 찾아와 두려움을 떨어야 하였다.

이에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정보통신방 이용촉진·정보보호 법률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죄 사실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3개월 구금기간 동안 반성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는 검사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고 판결하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남자 기숙사 사건

서울대학교 대학중인 남성은 안면식이 있는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하여 관악경찰서에서는 무단침입을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포항 여성 암매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40대 전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되어 암매장 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에 있어,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한예찬 아동 성추행

한예찬은 초등학생 추행 혐의로 수원지법 형사15부 선고 공판에서 "친분관계가 있는 아동 의사에 따라 입술 뽀뽀만 하고, 자연스럽게 안기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 라고 해명하기 급급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11살이었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입에 혀를 넣고, 단순 뽀뽀를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무엇보다 범죄사실이 27건에 해당되어도 피해 발생 시기·장소·내용을 비교적으로 명확하게 분리하게 진술하였다. 교사·아동 사이 심리·정서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지위·연령·체격 차이를 비추어 볼때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하생 피해자를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행위가 동의가 있다고 보면 매우 납득이 되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다." 라고 진술을 초점으로 위계질서·권력형 성추행인 사실을 시사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저는 인권침해를 한 적이 없고, 아동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 증거를 냈어도 미투 사건에 검찰·사법부가 고려하지 않고 내린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사법부가 가해자 사정도 고려하며 판단하면 피해자 삶은 어디있을까..

하지만 한겨레는 피해자 부모는 "아이들이 동네 공공도서관에 갔는데, 동생이 그 사람 책을 꺼내 들고는 "이 책을 읽어도 되냐" 고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듯이 다 묻고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사람 책·아이들 노출은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호소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에서는 94권, 전자책은 38권이 검색됐다.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통합 누리집에서 675권 검색됐다. 품절된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책들이 팔리고 있다.

물론 "틴틴 로맨스 시리즈" 중에서 <사랑에 빠지는 요술 초콜릿> 을 출간하였다. 10대 여성 주인공이 요술 초콜릿을 먹은 뒤 좋아하는 20대 취업준비생 남자와 같은 나이가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빌어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이야기이다.

재판을 받으면서도 <딱 99일간만 널 사랑할 수 있어>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실었다. 킹카가 밀크걸 이라는 하얀 피부 여고생을 좋아한다. 여고생은 길거에서 산 목걸이를 통하여 99일동안 20년전 세계로 간 36살 여성이었다.

<미소의 비밀노트> 2014년 개정판에서는 "10~11살 어린이들을 위한 성교육 성장동화" 를 제목을 가지고 어린이 성폭력 예방 수칙을 담고 있다.

가문비와는 10년 넘게 일하고 있었는데, "연루됐다는 정도만 알았다. 작가 사생활이라 꼬치꼬치 묻기 어렵다. (20권 신간은) 이미 받아놓은 책이 많았다. 이미 출판된 책들이다. 무죄추정원칙으로 정치하기가 어렵다. 일단 그분이 그랬을까 믿어지지 않았다. "판결이 좋게 나겠지"라고 생각하였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3권 계약을 취소하였다. 써놓은 책도 중단하였다. 우리도 피해자다.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회수 하겠지만, 피해가 너무 크다. 창고에 남은 책만 팔고 절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입장이었고, 그림작가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정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가 학교에서 강연을 막을 수 있지만, 기존에 출간한 도서에 대한 처리 방법은 없다." 라고 설명하였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작가 경우 출판사를 취업제한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동성범죄자가 아동 동화작가로 남으면 문제가 있다." 라고 비판하였다.

양평 불법촬영

남자 4명은 모텔 객실 20개에서 불법 촬영물을 설치한 뒤, 손님들을 6개월 넘게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처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 4명을 검찰로 구속 송치하였다." 고 밝혔다. 관계자는 "일당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는 입장이다.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

전 남자친구는 황예진씨가 거주하는 춘천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얼굴·몸에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다. 결국 황예찐씨는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져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조사과정에서는, 빌려준 옷을 바닥에 끌면서 가지고 와서 말다툼을 하여 몸싸움까지 번지는 과정에서 살해가 발생됐다고 밝혀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이후 119에 신고하며 구호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사망 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으로, 4차례 폭력 범죄 전과가 있다." 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유가족은 JTBC와 인터뷰를 이어갔는데, 어머니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행동하였는데, 상해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인지하고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저희는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CCTV는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아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사회 분위기는 데이트 폭력 하면 "연인관계이니까 단순 폭행으로 아니면, 사연이 있겠지" 하고 가려지고 하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죽었고,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이고, 살인을 저질렀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 단어 사용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며 살인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미화한다며 비판하였다.

살해 협박

30대 남자는 직장 동료인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역삼역 출구 앞으로 찾아가 "죽이겠다" 는 협박을 하여 수서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조사 결과에서는 "빌려준 300만원을 갚으라" 고 하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드러났다.

안양 교장 불법촬영물 사건

 초등학교 남자 교장 불법 카메라 설치 사건

오마이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는데, 남교장은 "우리 학교에 CCTV가 없고, 불법 촬영물이 없으니 범인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어렵게 된다. 모두가 수사대상이 된다. 대질심문을 할 수 있고, 복잡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하고 싶으냐" 라며 교사들에게 은폐를 종용·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교사들은 "범인 잡기를 원한다" 고 밝혔다. 이에 "그대들은 선생님인데 만약에 범인이 학생이 경우 어쩌려고 수사를 원하냐" 고 윽박질렀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 남교장이 범인으로 드러나자, 경찰이 긴급체포하였다. 경기도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즉각적으로 남교장을 직위헤제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하였다." 라며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교직원은 "정말 끔찍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에게 신고하지 말라던 남교장 수상한 행동을 보고 불안·배신감도 느꼈는데 결국 그가.." 라며 분노하였다고 한다. 황봄이 경기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교장일 수 있다는 사실에 교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수사·교육 당국은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는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피해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가장 우선시하여야 한다. 교장이 주도하여 진행되는 불법 카메라 점검 절차도 바꿀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이후 MBC에서도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공론화가 더더욱 진행됐다. 이에 한 모부는 "방과후 수업때도 수업을 일일이 점검하시고, 되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의외 결과여서.." 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교무실에 이상한 기계 장치가 있었는데, 신고할 당시에는 사라졌고요" 라며 의심하였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시골 농장에 설치하려고 산 도난방지용 카메라를 시험하였다." 고 설명하였지만, 굳이 여성 화장실이었던 이유에는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KBS에서는, 이재명 경기도교육감이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하여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 며 엄중 조처를 당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여성신문에서는, 직원들에게 은폐 종용·회유를 강요하는 점을 강조하며, 교직원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1대를 설치하였고, 교사가 변기 주변에 놓여 있는 휴지상자 속에서 발견하였다며 사건 경위를 설명하였다. 노동조합 소속 교사는 "나도 범행 대상은 아닌지 두렵다. 컴퓨터까지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고 당부하였다.

홍익대학교 카페 품평 성희롱 사건

한국일보 최초 보도에 따르면, 숙명여자대학교 재학생이 홍익대학교 길가에서 남자에게 "마음에 든다.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10분 동안 계속 쫓아와 숙대생 휴대전화를 뺏어 연락처를 뒤 돌려주고 떠났다. 카카오톡에는 남자 계정이 자동 노출됐다.

남긴 글씨들이 매우 수상하고, 의심스러워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남자는 별칭으로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헌팅 후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이 숙대생도 사진이 게제된 사실을 보고 경악하였다고 한다.

한국일보 취재에서는 헌팅 기술을 다룬다면서 남자들만을 가입시켜 비공개로 운영하는 카페였다. 남자 가입자수는 5,571명으로 여성을 헌팅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강의료가 수백만원 수준이었다. 주된 목적은, 실전 연습 경험을 주고 받는 목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 신상정보도 함께 노출된다는 점이었다. 이제는 연락처만 알아도 카카오톡에서 자동으로 추가되고 배경 사진에 따라서 신상, 얼굴이 바로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대화방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접근 대상 사진·이름·나이·거주·지역·직업·인적사항까지 무분별하게 오간다.

그러면서 이 정보들을 악용하여 성희롱 품평을 한다는 점이다. 여성 외모를 9단계를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HB, (hot body)라며 여성을 품평하거나, 가슴이 크다는 성희롱이 대표적이다.

숙대생은 인터뷰에서 "스토킹도 아니고 실제 추행도 아니라서 경찰에 신고하여도 소용없겠다 싶었다. 대화방에 20명이나 있던데 내 사진이 가공·유표될지 알 수 없어 공포스럽다." 고 토로하였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벌어지는 문제적 행위들은 넓게 볼 때 사이버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인적사항을 노출하는 행위는 성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 성적 괴롭힘 처벌 범위를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라고 비판하였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헌팅 자체도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약취유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 성인이라면 형사 고소가 쉽지 않다." 라고 설명하였다.

가해자 남편 아내 살해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일도2동 주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편을 체포하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경위 조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발가락 불법촬영

서울역에 설치된 CCTV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분석하여 31세 남자 이씨를 긴급체포하여 구속하였다. 는 소형 카메라를 발에 끼고 다니면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이씨를 수사하고 있다. 에스컬레이터·전동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발을 가져다 대는 식으로 불법 촬영을 하였다. 2대 외장 하드디스크·휴대전화 8대를 입수하여 분석을 의뢰하였다.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만 30명에 달한다.

힐러리 클린턴 상임의원 성추행 피해

영국 에버딘 회고록 사본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상임의원이었던 후마 애버딘이 미국 상원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 내용은 2005년 도널드 트럼프에게 성추행 사건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미국 상임위원을 추정할 구체적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두지 않았다.

스토킹 실태

20대 남자는 전 동료 새 직장까지 찾아가 주변을 서성거리며 기다리고 문자를 보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어도 마찬가지였다. 여성이 만나지 않자, "잘 지내?" 라는 문자였다. 그 와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불안한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여 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관계자는 "수차례 스토킹 신고 이력도 있고, 당일날 피해자한테 문자를 보내는 행위도 있어 병합하여 구속영장 발부된 사안이다." 라고 밝혔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 사회는 너무 많았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나흘간 451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이 넘게 들어온 정황이 포착됐다.

피해자는 "1층이서 제 이름을 부르고, 소리지르고 문 밑에다 종이를 쑤셔 놓고 112에 전화하여 오셨을 때 "어짜피 훈방조치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라고 밝혔다.

장인 앞에서 아내 살해

강서구에 다세대 주택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었던 아내를 장인어른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렀고, 집에서는 장검이 확인됐다. 장인어른은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자수하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에서는 11월 17일 공판 기일이 열렸다.

신임 순경 성추행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여수해경교욱원에서 50대 남교수가 신임 여성 순경 교육생을 연구실로 개인적으로 호출하여 돗자리를 깔고 남교수가 교육생에게 안마를 지시하고, 안쪽으로 파스를 붙이라고 요구하였다. 이유는 전날 근접제압술 실습 과정에서 자신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였다. 남교수는 3년째 교육원에서 신입 순경을 교육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해경 임용을 앞두고 필수적 6개월 합숙 교육중이었다.

해경교육원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교수를 곧바로 직위 해제하였다." 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랑 합의를 하였다" 는 이유로, 자체적 처벌에서는 1개월 징계를 선고받았다. 관계자는 "중징계다" 라고 밝혔다.

그 이후 결국 남교수는 계속 타지역에서 해경으로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

은행원 불법 촬영

남은행원은 의왕시 은행 사무실에서 동료 여성직원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직원은 책상 아래를 확인하다 카메라 설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설치하였다" 라며 혐의를 인정하였다.

남약사 협박

남약사 김씨는 여자친구에게 핫도그를 사오게 한 뒤 곧바로 오지 않자, "맞아 죽는다" 는 폭언을 하면서 정수리에 커피를 붓고 쓰레받기로 머리를 내려치고 과도까지 꺼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로 휴대전화로 "내가 칼빵도 못하겠냐" 라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병원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라고 성관계 동영상도 올린다고 협박하였다. 그와는 별개로, 성매매를 하고, 향정신성의약품·대마 흡연 혐의도 받고 있다. 그 이후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공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에 있다. 처벌을 받을 각오도 돼 있지만, 선처한다면 법 엄중함을 잊지 않고 법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겠다. 마지막으로 저로 인하여 느꼈을 피해자 고통에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라고 주장하였다.

남사장 퇴폐업소 방문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LG전자 임원에서 현대백화점 사장으로 바뀌었다. 그도 역시 서울시 논현동에서 집합금지 기간 무허가 퇴폐업소를 수차례 방문하였고, 회사 차량·수행기사를 동원하였다. 이미 "일반음식점" 으로 허위신고하여 1달간 영업 정지를 당하기도 하였다. 한달 확인만 4번이었다고 하였다. 前 수행기사는 "어쩌다 한 번 들르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일주일에 3번을 날 밤 새우면 솔직히 문제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여름·겨울에 대기할 데가 없어요. 차밖에. 3시간 꼼짝도 안 하고 있다면 엄청난 스트레스" 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에 단독보도가 이어지자, 현대백화점 명의로 "퇴폐업소 방문은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로, 사과 뜻을 밝힌다. 불법 영업 사실을 몰랐다." 라는 입장문을 냈다.

여성 직원 살해

오씨는 여성 BJ에게 성상품화 의상을 입도록 하고 주식 방송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자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불러내 협박하고, 어머니로부터 1000만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1심에서는 "오씨는 BJ를 이용하여 돈을 벌 계획으로 직원을 채옹하고,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았았다. 오씨는 수감생활로 인하여 어린 딸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그 어머니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딸로,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 라며 징역 35년에 20년 위추처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하였다.

2심에서는, "오씨는 범행 후 2일만에 자수하여 범행사실을 털어놓았다. 범행 당시에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상태였다. 원심 선고형은 다소 무겁다." 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하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확정하였다.

아파트 10대 강간미수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아파트에서 20대 남자가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껴안고, 40대 여성 행인에 의하여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경찰차 한대가 출동하고, 구급차가 도착하였다. 아파트 관계자는 "따라와서 거기서 있다가 도망치는 막 붙들고 하죠." 라고 밝혔다. 행인은 "우는 소리가 살짝 들리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뒤돌아서 달려 나오면서 살려달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고 밝혔다. 학생은 큰 부상을 당하여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다. 행인 남편은 "경찰차 안에 보았거든요. 얼굴을. 저를 보고 혓바닥을 내밀면서 웃으면서 약올렸어요. 저를." 라고 밝혔다. 경찰은 20대 남자를 강간 미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경위를 조소하고 구속 영장을 신정할 방침이다.

레깅스 불법촬영 사건

남자는 2018년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레깅스 입은 여성 엉덩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남자는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라고 해당된다" 며 벌금 70만원, 성폭력 치료 24시간 이수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대 성적 욕명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며 1심 판결을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더라도 무죄 근거가 될 수 없다. 불법 촬영 성범죄 대상이 반드시노출 신체에 한정되지 않았다. 개성 표현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여도 몰래 촬영하면 연속 재생·확대·변형·전파 가능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가 된다." 라며 유죄로 판단하여 의정부지법으로 보냈다.

결국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 라며 최초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스토킹 처벌법 검거 사례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 집 앞에 찾아가서 "다시 만나달라"며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오자, 머리를 벽에 부딪히면서 협박하였다.

피해자를 데리고 운영하는 가게 앞으로 이동하여 불을 켜고 협박하고, 바로 옆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들어 머리에 뿌리는 시늉까지 하였다. 출동한 경촬관은 가게에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그더니 휴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지까지 하였다. 바로 옆 가게 주인이 망치를 들고 와 문울 부순 뒤에야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 불은 번지지 않고 금세 꺼졌다.

그러면서, 송파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는 유치장에 입감됐고,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 밝혔다.

남대생 불법 촬영물

제주도에 사는 남대생은 5차례에 걸쳐 여성 초등학생들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불법 촬영하거나, 시도하였다. 문구점에서 초등학교 근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치마를 입은 아이들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고 촬영하는 식이었다. 피해자는 5명이었다. 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아이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뒤쫓아간 적도 있다고 한다.

제주지법 형사 2부에서 "치마를 걷어 올려 촬영을 위한 행위일 뿐 추행은 아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였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추행죄가 불법촬영죄보다 오히려 중하다고 할 수 있어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여도 촬영죄에 흡수하여 처벌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범행으로 아동들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젊은 청년이고, 깊이 반성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며 집행유예 5년,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취업 제한 7년을 선고하였다.

개신교 목사 성범죄 엄벌

개신교에서 "성범죄자를 영구 제명하자" 는 의견이 86%가 나왔는데, "왜 당연한 사실이 한국에서 논의되냐", "100%가 아니라 충격" 이라고 비판하였다.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SBS 뉴스에서 여성은 스마트 워치로 첫 신고를 하여 경찰이 중구 명동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다시 긴급 호출을 하였고, 경찰은 향하였다. 하지만 뒤늦게 도착하였다. 결국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다가 숨졌다.

어머니랑은 "카드 잘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한약 먹고 건강할구마, 고마워요" 라고 하자, "홧팅, 영수중 보내주시어유" 라고 답하였다. 어머니는 "딸 어디야" 가 마지막 문자가 됐다. 어머니는 "서류 꾸며야 하고, 우리 집은 끝났다. 말이 되냐. 행복한 가정이 파괴됐다. 꾸준히 1년 넘게 협박당하는지 처음 알았다." 라고 토로하였다.

친구는 "무서우니까 맨발로 도망간 적도 있다. 자기가 보낸 협박문자가 본인에게 피해갈 줄 알았는지,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주거침입으로 한 번 신고한 적이 있고, 아주 힘들어하였다. "너 나 또 신고하냐" 며 계속 찾아왔다. "또 신고하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협박하였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김병찬은 검거됐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 논의 결과 김병찬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결과 CCTv 영상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공공 이익을 고려하여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하였디." 라며 "86년생 김병찬" 이라고 신상을 공개하였다.

여파

흉기난동·신변보호 사망 사건 재차 사과‥"현장대응력 강화"

기사입력 2021.11.22. 오후 3:06 기사원문 스크랩

정황

데이트폭력 살인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 혐의를 인정 하느냐", "연인에게 미안한 감정 없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냐" 라는 질문에 침묵하였다. 경찰서 안으로 출입할 때 "죄송하다" 라고 시인하였다.

국민일보 연속적인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병찬은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에 차를 확인한 뒤 집에 있다고 생각하여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고 진술한 정황이 포착됐다. 어머니는 "우리 딸은 국가가 지켜준다고 믿고 모부에게도 스토킹 당하는 일을 말하지 않았다. 효도가 아닌데.."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는 여기저기 집을 옮겨 다니면서 막상 자기 집에서는 짐을 풀지 못하였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교수는 "신변 보호가 시작돼 스토킹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복수 심리가 커져 체계적으로 살인을 실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고 설명하였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저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워치가 정교하지 않단느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었다면, 무슨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보호하였어야 하였다. 명백한 공권력 책임" 이라고 비판하였다.

김병찬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혀를 깨물어 비겁한 자살 시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관들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여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현황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범죄학과 연구진은 <서울시 행정동 수준 범죄 분포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1~5등급으로 주분하고, 지역 범죄 분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가 서울시 범죄 분포를 시군구보다 작은 단위 행정동 수준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라고 평가하였다. 지도를 참조하면 1등급은 6%였고, 2등급은 18.4%, 3등급은 26.2%, 4등급은 25.5%, 5등급은 24.1%를 차지하였다. 전체 행정동 49.6%가 상대적으로 범죄로부터 위험한 지역인 상황이다. 서울 전체 행정동 절반 이상이 성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방화 40%, 강도 31.6%, 살인 24.1%, 폭력 16% 비율이었다. 살인은 서남권에 집중됐고, 강서구, 영등포구 일부, 구로구 일부에 5등급 행정동이 밀집됐다. 강도는 동남권으로 43.6%에서 강도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노원중랑구 일부, 동남권의 강남·서초·송파구 일부, 서남권의 관악·구로구 일부에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었다. 방화범죄도 실적은 비슷하였다. 폭력범죄는 종로구, 동북권 성북구 일부에 밀집됐다. 양재2동, 내곡동,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은 마약·도박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서초4동, 반포1동, 반포3동, 반포4동, 논현1동, 논현2동, 역삼1동은 살인·방화 이외 범죄가 많이 일어났다. 이 상황에 연구진은 " 성매매 업소, 주류판매업소 밀도 분포와 상당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논문에서 "행정안전부 정보를 가공하여 파출소, 지구대 단위로 제공돼 있는 행정동 수준 자료를 변환하고, GIS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발생한 8가지 범죄 공간적 규칙을 확인하였다." 는 설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지역벌 범죄 분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고아역 단위 범죄 자료를 분석하여 원인 파악,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 이라고 설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