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저출생은 '저출산'이라는 기존의 용어가 인구수 감소 문제의 원인을 여성으로 지목하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용어이다.

출생 당시 체중이 평균에 비해 낮은 신생아를 뜻하는 저출생체중아(LBW; Low Birth Weight Infants)와 혼동하지 말 것.

개요

출산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산모를 주어로 놓고 있어서 소위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여성에게만 두는 인상을 줄 수 있다.

• 출산: 아기를 세상에 내놓음.
• 출산하다: (산모가) 아기를 세상에 내놓다.

대안으로 제시된 출생은 태어나는 주체인 아기에게 초점이 맞춰진 단어라는 점에서 덜 편향적이다.

• 출생: 사람이 세상에 태어남.
• 출생하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다.

사례:한국

인구수 감소와 출산율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1~2015년) 평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24명으로 그 이전 5년(2006~2010년·1.19명)보다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출생아수는 46만5000명에서 45만3000명으로 1만2000명 줄어들었다. 출산율이 올라갔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든 것이다. 이유는 아이를 낳는 가임여성 숫자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극적으로 상승하더라도 당분간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이 됐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아기의 수가 이제 0.78명이라는 이야기다. 불과 2017년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1명은 넘었다. 그때 이미 전문가들은 무시무시한 미래가 오고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런데 세계역사 속에서 전쟁이나 대기근 상황에서도 별로 본 적이 없는 수준인 0.78명이라는 숫자로 내려오는데 딱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편, 가임여성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수백 만에 이르는 여아가 추가로 낙태된 일과 관련이 있다.

• 원인 : 저출생의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원인이자 해결하지 못하고 악순환으로 만드는 원인은 한국 사회가 영ㆍ유아와 아이를 키우는 가정 특히, 아이의 모(母)에 적대적이라는 것이다. 노키즈존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영ㆍ유아를 데리고 공공장소를 다니는 것은 정말 어렵다. 많은 사람이 아동에게 적대적이다. 잠재적 소음 유발자인 아동을 데리고 지하철이라도 한 번 타 본 적이 있다면, 사방에서 내뿜는 적대감을 느꼈을 것이다. 노키즈존이라는 말이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하다며 옹호된다. 정부는 대책을 이것저것 마련하여 지금까지 수조 원을 저출생 대책에 투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우리 세대는 임신을 할 수 없다. 바로, 오늘날 한국에서 임신과 출산은 개인에게 징벌적이라는 것. 임신과 출산은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모체에 상당히 위험한 과정이다. 설령 의료비를 국가가 완전히 부담한다 해도(그렇지 않다) 위험을 무릅쓸 만한지 가늠해 볼 만한 일이다. 이에 더해, 우리 사회는 출산에 사회적 모멸, 경제적 손실, 개인적 불안을 얹는다. 오늘날 출산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사회적 고립, 양질의 일자리 배제는 굳이 더 말할 것도 없는 상수다. 수많은 여성이 취업시장을 반자발적으로 이탈하여 소위 경력단절 여성이 된다. 인사고과에서 최하위를 받는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이고, 많은 경우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거나 아예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에 더해, 혹은 바로 그 때문에 아이를 가진 가구는 가난해진다. 모의 경력단절은 가구 단위에서는 소득 하락이기 때문이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이 경제적 지위 하락은 대개 출산을 선택한 부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다. 그나마 이 정도 가시화가 이루어진 것도 소위 정상가족인 경우다. 비혼모ㆍ비혼부에게 출산은 더욱 가혹하다. 모든 아동에게 인적사항을 완전히 갖춘 부모가 있을 것을 전제하다보니, 부모 중 어느 한쪽을 정확히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신고 단계부터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사항인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개선 권고를 받았다. 취약 계층을 보호하지 못한 예시로 30대 엄마가 양육비 벌러 성매매 나선 사이 8개월 된 영아가 숨진 사건이 있다. 이처럼 지금 한국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 겁박을 한다. 출생률이 계속 하락하면 복지체계가 무너지고 국가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 한다. 옳은 말이다. 저출생 추세 장기화로 인한 사회안전망 약화는 노인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더 빈곤한 사람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힌다. 이로 인한 빈부 격차 심화는 더 위험한 국가, 더 부정의한 사회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이를 가지면 당장 나의 사회적 성취가 크게 저하되고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촘촘한 체로 거르는 선별복지 정책 아래에서 육아부터 노후까지 모두 개인의 몫인 나라에 살다 보니, 연금재정까지 걱정해 드릴 처지가 아니다. 그 걱정은 본래부터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몫이었다. 그리고 지금 가임세대들이 출산을 두고, 정확히는 출산을 포기하고, 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으로 이어질 것 같은 연애조차 그만두며 하고 있는 고민들 또한, 제대로 국가의 몫이어야 한다.

해결 방안

1. 세종시 : 2022년 통계에서 전국 16개 특별광역시도 중 합계출산율이 유일하게 1명을 넘는 곳이 딱 1곳 있다. 세종시다.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12명을 기록했다. (2021년의 1.28명보다 여기도 줄긴 했다.) 군 단위이긴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꿈의 '2명'에 가까운 지역도 하나 있긴 하다. 전남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81명이었다. 세종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모두 짐작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시설 인프라가 비교적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합쳐 1~2년을 아이에게 전념하고 난 뒤에도 '잘리지 않고' 전과 비슷한 조건으로 일에 복귀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많은 지역이다. 여성경력단절의 공포, 아내가 전업주부가 되면 나 혼자 홑벌이를 해야 한다는 남편의 공포가 상대적으로 덜한 도시다. 전남 영광군은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과 청년에게 1인당 216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결혼만 하면 500만 원, 첫째만 낳아도 500만 원을 준다. 그야말로 군의 모든 돈을 쏟아부어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한다. 출산과 육아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의 근본에는 결국 2가지가 있다. 세종시에서 보듯이 일과 가정을 진짜로 양립할 수 있게 해 주거나, 그도 안 되면 현실적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 돈을 파격적으로 많이 주는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보다 태어나는 아기가 조금만 더 늘어도 나라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이미 전남 영광군 같은 대책에 대해서는 지자체끼리 치킨 게임을 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결국, 청년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맞벌이다.
2. 청년 일자리와 지속적인 맞벌이 : 이것은 문화와 환경이 모두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나라가 정말 위기감을 갖고 제도를 바꾸면, 결국 문화와 환경은 따라온다. 어린이집 대기가 당연하고, 낮 12시에 초등학생들이 하교하면 각자 알아서 집에서 사교육으로 챙겨야 하며, 현실에서는 사실 저출생 걱정보다 '맘충' 성토 토크가 훨씬 활발한 나라에 진짜 위기감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지속 가능한 맞벌이'란, 애가 생기면 여자 혼자 경력단절돼 알아서 키우다가 3년쯤 지나면 최저임금 받고 파트타임 캐셔로 노동현장에 복귀해야 '집에서 놀지 않고 살림에 보탠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맞벌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종시의 맞벌이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면, 다른 일터에 대해서는 나라가 파격적인 제도 개혁과 지원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런 데 돈을 쓰고 280조 원이나 썼다고 공치사를 해야 한다. '세종시의 맞벌이'를 도모하는 쪽이 전남 영광군을 전국적으로 도모하는 것보다 현실적이지 않나.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으며, 이대로는 그저 내리막길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정말로 생각한다면 진짜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없는 걸까.
3. 집값 폭등 : 집값을 성토하기도 한다. 일리가 있다. 사실 2012년만 해도 48만 명이 태어났다. 10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2배가 태어났다는 거다. 2005년부터 2007년,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조금씩이나마 다시 늘기도 해서, 저출생이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줬다. 2017년까지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1명은 넘었으니까, 집값이 급등한 지난 5년간 출산율이 극적으로 빠르게 낮아져 왔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급등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바꿨다. 그중에 만혼의 촉진과 혐오의 정서, 젠더 갈등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저출생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선진국 대도시의 집값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 비싸다. 부모가 쌓아놓은 자산 없이 시작하는 젊은이가 도심 금싸라기땅의 널찍한 아파트를 누릴 수 있는 대도시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저성장이 정착되기 때문에, 무자산으로 시작하는 젊은이는 기존 자산에 소득으로 접근하기 더더욱 어려워진다. 결국 이야기는 다시 '지속 가능한 맞벌이'로 돌아간다. 부부가 계속 같이 일을 해서 (무자산으로 시작했더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고 자신의 삶도 어느 정도는 챙길 수 있어야, 경력단절의 공포가 너무 과도하지 않으며 육아가 '여성의 고립된 일'이 아니어야 비로소 아이를 낳을까 말까 그 스타트선에라도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점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유치하는 정책은 저출생 해소 방안이지만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기에 여성이 마음 놓고 재생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것과는 무관한 대책이다. 이와같이 저출산 대신 저출생을 사용하는게 모든 방향으로 여성 인권을 높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유엔인구기금 - 한국의 저출생 원인

2023 유엔인구기금 보고서

유엔인구기금은 '2023 세계인구보고서' 에서 한국인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출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서" 라고 말했다.

2023년 4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 세계인구보고서'에서 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은 한 국내연구를 인용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다수 언론은 이 보고서에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인구 수 1위에 올랐다는 부분을 꼽아 집중 보도했으나, 최악의 저출산 국가인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따로 있었다.

보고서 곳곳에서 한국은 출산율 정책의 부정적 사례로 언급됐다.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은 '출산권'보다 '출산율'에 집중해 근시안적인 정책들을 쏟아냈다. 15년 간 200조원이 넘는 돈을 풀었음에도 저출산 문제를 풀지 못한 이유로 지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는 인구학적으로 극과 극에 서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들은 고출산을, 북미와 유럽,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저출산을 바로잡으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꺼내는 해결책은 주로 돈이다.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했던 헝가리의 대출탕감 정책이 대표적이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0만 포린트(약 3800만원)를 대출해주고 출산을 할 때마다 대출액 일부를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아이를 셋 낳으면 전액 탕감해준다는 것. 국내에서도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사례로 헝가리를 조명한 바 있으나, 유엔인구기금의 시각은 회의적이었다. 유엔인구기금은 "최근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출산율 견인 정책을 도입했던 국가들을 보면 출산 시기를 당기는 것 외에 다른 효과는 없었다"며 "장기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래 자녀 계획이 있던 부부가 새로 도입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예정보다 일찍 출산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보조금 때문에 '딩크족' 부부가 출산을 계획한다거나 하나만 낳으려던 부부가 둘을 낳기로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 출산, 육아가 일정량 이상의 노동력과 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단기적인 현금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다. 첫 만남 이용권, 부모수당 등 여러 현금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까지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잠깐 그 돈 받느니 안 낳고 만다"는 한국 2030세대의 반응과 맞아떨어지는 지적이다.

낳기 싫다기보다 못 낳는 게 한국 실정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년 내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15~49세 기혼여성 959명 중 30%(288명)만이 계획대로 아이를 낳았다. 2년 내 출산을 하지 않은 나머지 671명 중에서 37.9%(254명)는 아예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출산 계획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것은 주로 늦은 연령과 경제적 상황 때문이었다. 유엔인구기금은 국가가 목표 출산율을 숫자로 결정해놓고 출산을 독려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산은 결국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유엔인구기금은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 개최 이후 정부 주도 목표출산율 달성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었음에도 몇몇 국가는 20년 간 이러한 정책을 유지했다"며 일본과 한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엔인구기금은 저출산 국가를 조사해보면 아이가 없는데 낳고 싶다거나,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여성이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인구기금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만약 여성들이 바람대로 아이를 낳았다면 1인당 자녀를 둘 이상 뒀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탈리아, 그리스 등 출산율 1.5이하인 유럽국가들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일본, 한국, 싱가폴 등 저출산 아시아 국가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2자녀를 이상적인 가족 형태로 그리고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40대 여성 근로자 51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로 낳은 자녀 수는 평균 1.2이었다. 희망대로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는 소득 및 고용 불안이 3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교육비 부담 22.3%, 일·생활 양립이 어려운 업무 환경 20.9% 등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4차 기본계획을 설계하면서 위원회 측은 '출산율' 대신 '삶의 질'로 초점을 옮겨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 '저출산은 국가 재앙'이라는 독촉 대신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환경 조성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유엔인구기금은 출산율보다 출산권의 자유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이 권리라는 인식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다만 이는 주로 낙태죄와 관련해 '낳고 싶지 않은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로 이해됐다. 반면 보고서는 출산권을 '낳고 싶은 만큼 낳을 권리', '출산 계획을 설계하고 실현할 권리'로 정의했다. 기금은 출산권 역시 인권임을 강조하면서 "출산율 달성을 국가 과제로 여기는 정책 아래에서 개인의 출산권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고 심각한 침해를 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이어서 나쁘다는 인식보다, 심각한 저출산은 개인의 출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금은 몰도바를 표본으로 제시했다. 몰도바는 1990년대 초 450만명이었던 인구 수가 이민 등을 이유로 올해 기준 340만명까지 줄어들었을 정도로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에 몰도바는 저출산 해결을 과제로 삼고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인구조사부터 뜯어고쳤다. 단순히 출생아 수를 집계하는 이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구체적인 가족 계획, 출산을 방해하는 장애물 등을 상세히 조사했다. 그 결과 경제적 위기 의식과 성평등 등이 출산 계획의 요인임을 발견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했다. 효과는 느리지만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2003년 1.238까지 추락헀던 몰도바 출산율은 올해 1.311까지 올라왔다. 특히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구직 등 문제로 이민을 떠나는 이들로 인해 전체적인 인구 수가 감소함에도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것. 유엔인구기금은 2050년에는 몰도바 출산율이 1.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유엔인구기금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세계 각국이 협력해 몰도바처럼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육아기를 지나고 있는 부모들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세대 간 불평등을 겪으며 비관주의에 깊이 빠져들었다"며 "다수 국가에서 청년층은 경제 상황이 부모 세대 때보다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출산 계획을 실현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연금 개혁,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제도 개선, 생산성 확대, 성평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 총체적 관점을 갖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타

• 2016년 12월 28일, 대한민국 행정자치부가 243개 모든 지자체의 출산통계와 출산지원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출산지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개하였다. 하지만 '저출산 정책'의 일환이라며 전국의 각 기초 지역별 출생아 수와 함께 20살부터 44살까지 가임기 여성의 수를 표시하는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여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점, 여성을 출산 기계로 여기는 점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 비난이 빗발치자 하루도 되지 않아 사이트를 일시 폐쇄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트위터에서 #저출산_대신_저출생_쓰자라는 해시태그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12월 29일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대한민국 출산지도(행정자치부)

사례

중국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며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인도에게 총 인구 1위 자리를 빼앗긴 것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출산 정책을 시행하며 페미니즘, 낙태 등을 탄압하고 있다. 시진핑은 2023년 10월 전국여성대표회의에 참석해 여성들은 가정으로 복귀에 출산에 전념하라고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