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최근 편집: 2017년 12월 5일 (화)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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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덴 왕국(스웨덴어: Konungariket Sverige 코눙아리케트 스베리예), 약칭 스위덴(스웨덴어: Sverige 스베리예)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남부를 차지하는 입헌 군주국이며 수도는 스톡홀름이다.

해안선의 길이가 3,218㎞, 면적은 44만 9964㎢, 인구는 980만 1616명(2015년 현재)이다. 종족구성은 게르만족인 스웨덴인이 95％를 차지하며, 핀란드인이 4% 정도이다. 스웨덴어가 공용어이며, 전국민의 87％가 기독교의 한 분파인 복음루터교를 믿으며, 가톨릭교가 1.5%이다.

기후는 겨울은 한랭하고 여름은 온화하다. 다른 서유럽 국가에 비하여 공업화 착수가 다소 늦었으나 제1·2차 세계대전시 전쟁수요에 힘입어 공산품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로 발전하였다. 그 뒤 1960년대의 자유무역환경, 노사관계의 협조분위기, 정치적 안정 등에 힘입어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등장하였다. 특히, 풍부한 수력, 임산자원, 철광석 등을 이용한 기계·운송기기·에너지·통신·전자·전기 부문의 산업이 발전하였다.

스웨덴은 북구의 낙원이라 불리는 세계최고수준의 복지국가로서, 전국민에 대한 의료혜택·실업수당·무료교육·노후연금 등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로 꼽힌다. 2014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은 5697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5895달러이다.

이 나라의 정체는 입헌군주제의 의원내각제이며, 의회는 임기 4년의 단원제(349석)이다. 주요 정당은 사민당, 보수당, 좌파당, 기민당, 자유당, 중앙당 등이다. 세계 최초의 페미니스트 정당인 F!가 탄생한 나라이다.

여성 인권

성평등을 사회 발전의 핵심 가치로 삼은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잘 발달된 부모휴가제와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 인프라, 높은 여성고용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출산율로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여성 친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평등 국가라는 대외 평가에 대해 스웨덴 내 전문가들은 “스웨덴이 성평등 국가라는 건 상대적 평가일 뿐, 성평등한 국가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고 말한다.[1] 스웨덴 최대 여성단체인 ‘스웨덴여성로비’(SWL: Swedish Women's Lobby)의 대표인 야트르드 오스트럼은 스웨덴에서 성평등이 얼마나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최근 유럽양성평등기구(EIGE) 조사 결과 100점을 완전한 평등으로 볼 때 스웨덴은 75점을 받아 가장 성평등한 국가로 조사됐지만, 아직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25점이나 남았다”고 강조했다.[1]

임신중절

스웨덴은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임신중절 가능 임신기간이 두 번째로 긴 나라다. 24주로 가장 긴 영국과 네덜란드 다음이 스웨덴으로, 기한을 18주까지로 한다. 그 외 프랑스를 비롯해 벨기에, 덴마크, 필란드, 룩셈부르크 등 대부분의 나라는 12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2]

모병제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이다.[3]

종교

11세기 이전에 스웨덴인들은, 노르드교라는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가 있었으나 11세기부터 스웨덴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그리스도교로 바꿨다.
한때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처럼 종교개혁 이래 루터교의 전통이 강했던 나라였다. 스웨덴어가 노르웨이어와 달리 일찍 표준 정서법이 잡혔던 것도 다름아닌 이 시기의 성경 번역 과정을 통해서였다. 이후로 20세기 전반까지 루터교 신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1960년대 이후 급격하게 세속화되어갔고 현대에는 무신론자 및 무종교자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로 변했다. 스웨덴 루터교는 2000년에 국교회 지위를 포기해야만 했다.
2010년 유로바로미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년도인 2009년에 실시된 갤럽 조사에서는 17%만이 교회가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밖의 기독교 교파에는 로마 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 침례교가 있다. 사미인들의 일부는 애니미즘 신앙을 따른다. 최근 이민으로 인해 이슬람교 교인들도 있다. 스웨덴 인구의 약 2%가 개신교 예배에 참석한다.

교육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자랑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아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영어로 무리없는 소통이 가능하다.

스웨덴의 교육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있다. 첫 번째는 유치원 과정이다. 이 과정은 의무적 과정은 아니고, 1세부터 6세까지를 위한 과정이다. 두 번째는 의무교육 과정이다. 모든 사람이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 관계없이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민주주의 전통에 근거하여 모든 공교육 시스템은 무료로 제공된다. 7세에서 16세까지는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고등학교이다. 고등학교는 의무는 아니지만 무료이다. 네 번째 단계는 대학교 과정이다. 스웨덴에는 총 61개의 대학교 교육기관이 있다. 대학교 교육도 무상으로 제공되며, 유학생도 2011년 봄학기 까지는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학력에 따른 차별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좋은 일자리를 가지는 일이 많다고 한다.

군대

스웨덴 국방군(Försvarsmakten)은 스웨덴의 군대이다. 2010년 7월부로 징병제를 폐지하였다.[3]

스웨덴은 지리적으로 유럽의 북부 변경에 위치하여 외적의 침입과 지배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었다. 스웨덴은 수백년간 자국의 영토가 전쟁에 개입된 적 없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안정적인 나라였으며 무장 중립 노선을 유지해 유럽에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도 전쟁에 휩쓸리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후 전쟁 특수기에 스웨덴 경제의 붐을 가져왔으며 이때에 쌓인 경제력이 스웨덴의 복지를 가능하게 하였다.[4] 정부는 외적의 침략보다 국민에게 더 신경을 쏟을 수가 있었다.[5]

경제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높은 나라이다. 경제강대국으로 2014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은 5697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5895달러이다. 유럽 연합에 가입한 국가이긴 하지만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자체 화폐인 크로나[주 1]를 쓴다. 화폐 단위 표기는 ':-'를 사용하며 통화 기호는 SEK이다.

스웨덴은 북유럽 제1의 광공업국이다. 철광석의 생산이 세계 10위 안에 들며, 큰 수출품이 되고 있다. 대신 석탄이 별로 생산되지 않아 많이 수입하는 형편이다. 자동차, 기계, 철강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이 제품의 수출량이 큰 편이다.

복지

스웨덴은 경제/사회학적으로 semi-socialist state (半 사회주의형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며 가장 전폭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로 꼽힌다. 이 나라의 복지 모델이 확립된 것은 1950년대 스웨덴이 유럽 1위의 경제 부국으로 등극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모델을 차용한 것에서 시작한다. 스웨덴은 높은 복지와 함께 높은 세금 부담률이 특징이며 학교, 보육, 건강, 연금, 노인 복지, 사회복지 사업 등을 국가가 거의 무상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스웨덴 경제가 고성장 시대를 끝냄에 따라, 재정이 압박받고 있으며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 복지 제도도 변화를 재촉받고 있다.[6]

의료

스웨덴의 의료는 의료비를 본인과 나라가 같이 부담하고 있다. 스웨덴은 1년에 진료비가 900크로나(15만원)를 넘으면 바로 ‘무료 진료카드’가 나온다. 이 때부터 병원 치료비는 모두 공짜다. 약값도 1800크로나(32만원) 이상은 내지 않는다. 환자가 부담하는 상한금액은 국회에서 결정하는데, 1998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입원비는 하루에 80크로나를 별도로 낸다. 입원했을 때 먹는 세 끼 식사와 간식 값이다. 이러한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내지만 복지를 제공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조세불만이 없다. 또한 노동자가 병이 나면 법으로 병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병이 났다고 해서 해고되는 부당해고[주 2] 가 없으며 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월급의 80%를 사회보험청에서 준다.[7]

노동정책

  • 연대임금제: 노동조합과 자본가의 중앙협의로 산별 임금차별을 줄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도 노사가 같이 정하는데, 평균임금의 62%이다. 즉, 스웨덴은 노동조합과 자본가가 같이 회사를 꾸리는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대임금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직장에서의 차별을 개선하는 정책이며, 연대임금제를 참여할 수 없는 영세사업장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있다. 영세사업장의 퇴출, 사양사업의 발생등으로 생기는 실직자들은 비용부담이 없는 직업교육 및 스웨덴 노총이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소개하기등으로써 돕는 적극적 노동정책으로써 구직자의 흥미에 맞는 직업으로의 이동이 되도록 한다. 실제로 스웨덴의 자사률은 "세계최고의 선진국인 스웨덴은 자사율이 제일이다."라는 일부의 잘못된 생각[8]과 달리 다른 유럽나라들과 달리 10%에 그친다.[9]
  • 비정규직 정책: 비정규직의 비율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이 낮다. 스웨덴의 비정규직은 15%이며, 정규직의 80%를 받는다.
  • 창업지원: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전환할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내야 하며, 창업전문가들이 자영업을 해도 되는지 결정한다.
  • 퇴직자: 스웨덴에서는 퇴직자에 대해 벌이가 없어 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1년동안 월급을 주고 있으며, 6개월치 월급을 한 번에 준다. 퇴직자들의 전직을 돕는 민간회사인 ‘노동자안정위원회’에서 보충실업급여(처음에 월급의 80%, 그 다음에는 70%)를 지불하며, 창업에 필요한 절차와 법률, 세무 등 실무지식도 가르친다. 대신 퇴직자는 노동자안정위원회에 월급의 0.3%를 지불한다.
  • 실업보험: 스웨덴의 실업보험제도는 스웨덴 노총을 상위단체로 한 산별노조가 만든 실업기금을 통해 운영된다. 노동자는 취직과 함께 실업기금에 가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조원이 된다. 노조 조직률이 80%를 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씨는 직장에 다닐 때 한 달에 실업보험료로 100크로나, 노조회비로 200~300크로나를 냈다. 스웨덴 실업보험기금연합 멜케르 외데브링크 이사는 “재원은 고용주가 55%, 노동자가 45%를 부담한다.”고 말했다.[10]

이민자 정책

과거 스웨덴은 노동력의 유입을 위해 이민자의 정착을 장려했으며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다른 유럽 각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스웨덴도 이민자 정책을 전환하는 추세다.
스웨덴에서 이민자들이 베짱이처럼 일하지 않고 과실만 빼먹는 기생충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한 스웨덴인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스웨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이민 유입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불가피한 사회갈등을 낳는다는 데 고민이 있는 것이다.[11]

2010년에는 스웨덴의 방송국 TV4에서 부르카를 입은 한 무리의 무슬림 여성들이 복지급여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백인 연금수급자를 밀치고 앞질러 가는 내용을 담은 스웨덴 민주당의 30초짜리 텔레비전 선거 광고를 방영을 거부했다가 일부를 불투명 처리하는 조건으로 내보낸 일이 있었다.[12] 또한 2010년 11월 사회 스웨덴인이 말뫼 도심에서 ‘이민자 척결’을 외치며 총기를 난사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다.[13]

2010년 12월 스웨덴에서 발생한 사상 최초의 자살폭탄 테러가 무슬림에 관대한 스웨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수도 스톡홀름에서 터진 자살 폭탄 테러범은 이라크인으로 테러조직 알 카에다 관련 웹사이트가 "(테러범)타이무르 압델와하브가 순교작전을 완수했다"고 하면서 스웨덴의 이민 정책에 대한 여론이 역풍을 맞았다.[14]


같이 보기


링크

부연 설명

  1. ↑ Krona, 왕관을 뜻하는 crown에서 유래
  2. ↑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막을 수 없는 경우에 해고를 인정하며, 해고절차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또한 3년 이내에 복직을 시키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몸이 병이 났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다.

출처

  1. ↑ 1.0 1.1 이하나 기자 (2013년 9월 26일). “스웨덴이 성평등 국가라고? 아직 멀었다”. 《여성신문》. 
  2. ↑ 이선주 통신원 (2002년 6월 26일). “낙태권, 여성의 권리”. 《한겨레신문》. 
  3. ↑ 3.0 3.1 “스웨덴 ‘군 징병제’ 109년만에 역사속으로”. 《한겨레신문》. 2010년 7월 2일. 스웨덴이 1일 109년 역사의 징병제를 공식 폐지했다. 
  4. ↑ Albert Harold Rosenthal, The social programs of Sweden: a search for security in a free society (1967) ch. 7-8
  5. ↑ The National Interest. “Swedish Models”. 
  6. ↑ sweden.se. “Sweden in brief / The "home of the people"”. 《스웨덴 소개 사이트 (스웨덴 외교부 등 5개 정부 기관이 지원해서 만들어진 사이트)》. In recent decades, once the country's previous steady, high economic growth had come to an end, the Swedish welfare state has been under heavy pressures. Today the country's economic security systems are financially burdened and are struggling with serious structural problems. Without a doubt, Sweden has become "harder around the edges. 
  7. ↑ 사회민주주의 연대 문서자료실
  8. ↑ 《예수님 말씀을 통한 365일 묵상》/Agape의 예화
  9.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안전학과 강승섭 교수가 2015년 한겨레21에서 주장한 내용. 강승섭 교수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복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해고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정책와 한국의 허술한 노동정책을 비교했다.
  10. ↑ 사회민주주의연대 문서자료실
  11. ↑ “스웨덴마저 점령한 反이민 광풍”. 《경향신문》. 
  12. ↑ “‘이민자 천국’ 스웨덴 ‘反이민’ 분위기 확산”. 《경향신문》. 
  13. ↑ “反이민 광풍에 찢긴 유럽 통합”. 《동아일보》. 
  14. ↑ “‘"믿었던 무슬림에…" 충격의 스웨덴”.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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