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10년간 나를 따라다닌 그놈의 죗값 10만원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지만 동시에 경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도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즉 피해자는 어차피 보호받을 수 없어 가해자에게 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합의해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가 지게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해외의 경우 유럽과 미국은 물론 일본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한국에서 스토킹 금지 관련 법안은 15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거론되면서도 20년이 넘도록 폐기와 계류를 반복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천 10년 스토킹남 살인 사건.
2019년 5월, 충남 서천의 한 빵집 주인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10년 전부터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오다 폭행, 협박 등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됐지만 2019년 3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가해 남성은 풀려난 후에도 피해자 주위를 맴돌았었다고 합니다.
창원 10년 스토킹남 살인 사건.
2020년 5월,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주인이 남자 손님 하씨에게 흉기로 살해됐다. 그 역시 10년 전부터 피해 여성을 스토킹했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의 행동은 집착 수준이었고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거나 퇴근길에 서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바로 전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하씨의 협박과 난동이 단순 업무방해로 처리됐고 가해자는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오래도록 적극 촉구해왔습니다. 창원 살인 사건과 관련된 활동 일부만 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WITH가 2020년 5월 개최한 창원 식당주인 살인 사건 규탄 1차 시위에는 정당 관계자, 여성단체, 시민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 여성의당은 창원지법과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 여성의당 경상남도당과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WITH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공동주최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공지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에는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즉시 현장 제지 응급조치가 가능해짐.
- 스토킹범죄 우려가 있을 시 접근금지 가능해짐.
- 긴급시 먼저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가능해짐.
- 스토킹범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한 물건 휴대해 스토킹범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 행위자가 예방응급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 행위자가 잠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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