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는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자로 무고하는 것을 뜻하지만, [2] 성범죄의 특성상 전통적으로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경향을 무기 삼아 한국의 성폭력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꽃뱀으로 프레임화하기 위해 쓰는 전략이며, 성폭력 범죄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전략이라고도 한다.
통계
실제로 성범죄 피해 여성을 수사할 때 '꽃뱀 혹은 무고사범'으로 엮어 버릴 때가 많다. 하지만 2015년에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성폭력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14년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29,836건이다.[3] 한편 "[단독] '치명적 거짓말' 성폭행 무고女 CCTV보니.."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4]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성폭행 관련 무고는 총 148건에 불과하다.즉 성폭력 범죄 10000건 당 무고 범죄는 49건(0.49%) 수준인 것이다. [1], 위의 통계로 보다시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참고로 일반 범죄의 무고죄 비율은 2%정도이다. 즉 성폭력 무고죄는 그렇게 흔한 사건은 아니라는 뜻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사실 성폭력은 대체로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기에 증인과 증거 확보가 어려우며,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를 당하기 이전 과정부터 이후까지 합의금 등을 노리고 고의로 피의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끊임없는 의심과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 등으로 인해 사후에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성범죄 피해자가 모두 꽃뱀인 것은 아니다. 절도, 사기, 폭행을 당한 사람이 중간에 가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기꾼인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른 범죄를 당한 사람에게는 소를 치르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가해자와의 사회적 관계, 일상으로의 회복 등을 고려하면 합의금을 받고 치우는 게 스트레스 덜 받고 속 편하다는 조언을 잘만 하면서도 성폭력 피해자에게만은 오직 법정공방에서 끝장을 봐야만 '진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피해자가 진짜 경제적 배상을 노려서 합의를 한 것인지, 가해자가 협박을 해서 합의를 한 것인지, 성범죄 이후 찾아오는 트라우마로 인해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합의를 한 것인지는 범죄의 유형에 달린 게 아니라 그냥 상황마다 다른 것이며, 실제 사례를 보면 첫 번째보다는 다른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다.
게다가 한국에서 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사재판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 즉 진짜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리는 것만은 피하는 것이기에 애초에 가해자가 억울할 상황보다는 피해자가 억울할 상황이 훨씬 많다.
성범죄 피해자 전체를 꽃뱀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자, 성범죄 피해자의 행실이나, 옷차림을 탓하는 것과 마친가지로 악질적인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 여성을 꽃뱀이라고 단정짓기 전에 많은 경우를 생각해봐야 한다. 실제로 처음엔 꽃뱀 사건이라고 조사가 끝났지만, 나중에 진짜 성범죄라고 드러나는 경우도 적잖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도를 당한 사람에게 "왜 돈을 내놓고 다녔대?", "왜 넌 우둔해서 잘 당하니?", "왜 쏘다니다가 당했니?"라고 하지 않는다.[주 1]
그리고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남성의 성적 기득권을 공고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을 통해 남성은 언제든지 성폭력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묵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해
피고인의 무혐의 = 신고자의 무고죄?
경찰 조사 결과 진짜로 혐의가 없을 때도 무혐의일 수 있지만(범죄 성립 안됨), 정황증거가 있더라도 '유죄 외에 다른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증거불충분), 증거의 합리성 여부와 관련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등에도 무혐의가 된다. 따라서 무혐의라고 해서 상대가 무고를 했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 대표적인 예시로 김학의 성 접대 사건이 있으며 2022년 8월 11일 대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고 명시했지만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오달수 역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되었다.[5]
게다가 성폭력은 대체로 사적인 곳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성폭력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는 일이 꽤 많다. 법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이를 두고 성폭력 혐의 없음을 곧 여성의 무고행위와 같다고 지레짐작하여 남성을 성폭력으로 고소한 여성을 ‘꽃뱀’으로 단정짓는다.[6] 또한 가해자들 역시 이러한 세간의 인식을 악용해 자신의 무혐의가 마치 상대방 여성이 꽃뱀이라는 증거인 양 언론플레이를 하는 수법을 즐겨 활용한다. 이는 성범죄자가 주고객인 변호사들이 가이드를 하는 부분이며 성범죄자 카페에서도 무혐의에 대한 오해를 악용하라는 조언이 판을 친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고의와 허위사실 신고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히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을 필요로 한다. 즉 피무고자를 정말로 악의적으로 멕이려고 하는 것만을 무고죄로 본다. 이는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도 아닌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신고자가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미친 논리에 불과하다. 사적인 곳에서 이뤄져 증거수집이 더더욱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을 악용한 여성혐오의 한 일면이다.
그러므로 무혐의 판결이 신고자의 무고죄를 뜻할 수 없으며, 이는 여러 판례들이 일관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사항이다.
신고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입증이 가능?
흔한 오해와 달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신고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판결에서 결정적인 힘을 얻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 피고인의 증언이 믿을 수 없거나, 정황증거나 직접증거 등의 증거가 있을 때이다. 또한 피해자가 거짓신고를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잡은 모르는 사람에게 즉각 항의하였고 심지어 합의금마저 요구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단지 무고만으로 행복을 얻을 만한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결정적 증거가 된다. 이러한 정황을 무시하고 '일관된 진술 딱 한 개만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했다고 호도하는데 이는 언론플레이일 뿐이다. '일관된 진술'이 핵심증거로 인정된 사례는 매우 적고 법원은 새로운 판례를 남기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법원, 더 나아가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믿을 만한 판결일 확률이 높다.
오히려 버스, 지하철, 길거리 등에서 성추행을 당했어도 증거가 없을 것을 알기에 신고하지 못했거나 신고해도 증거가 없어 가해자의 처벌을 얻어내지 못한 사람이 무고죄 범죄자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따라서 하나의 사건에서도 유죄일 확률이 무죄일 확률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범죄에 한해서는 무고죄에만 이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성범죄는 그나마 녹음본 또는 성범죄 직전 다른 공간에서 찍힌 CCTV가 유일하기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는 물적증거인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가 될 수 없고, 성범죄 직전 다른 공간(모텔 복도 등)에서 찍힌 CCTV 영상은 음성이 없는 데다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모텔에 가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불리하기만 하다. 게다가 약물을 복용시켜 여성이 동의한 것처럼 연출하는 방법이 남성들 사이에 이미 퍼져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상 여자는 성범죄를 당해도 억울하든 말든 남자 인생 망치지 말고 닥치라는 소리다.
사례
실제 성폭력 무고죄 사례
성폭력 무고죄라고 마녀사냥당한 사례
사실 위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진짜 성폭력인데도 불구하고 무고당했다가 가까스로 가해자의 잘못인 게 드러난 것도 많다. 밑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문단 내 성폭력: 성폭력 피해에 관한 폭로 후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맞고소를 당한 사례1
- 아이언 여친 폭행: 성폭력 피해에 관한 폭로 후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맞고소를 당한 사례2
- 미술계 성폭력: 성폭력 피해에 관한 폭로 후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맞고소를 당한 사례3
- 운동사회 성폭력 가해자 명단: 성폭력 피해에 관한 폭로 후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맞고소를 당한 사례4
- 서울대 약대 교수 제자 성희롱 사건: 성폭력 가해가 폭로된 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했다가 자신이 무고로 구속된 사례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누명을 썼다며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한 사례
- 조덕제의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고가다가 오히려 자신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진 사례
- 박진성의 습작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 성폭력 피해에 관한 폭로 후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맞고소를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성폭력이 드러난 사건
- 위에 나온 사례
- 김학의의 별장 내 강간 사건
- 정준영의 성폭력-불법 촬영[주 2]
- 상서중학교 성추행 사건 #[주 3]
여성의 무고죄라고 마녀사냥당한 사례
- 동아대학교 성추행 누명 사건: 남학생의 남교수에 대한 무고죄가 여학생의 남교수에 대한 무고죄로 둔갑해 언론플레이에 쓰이는 대표적인 사건.
모든 범죄에는 당연히 무고가 존재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무조건 꽃뱀으로 생각하고 추궁하는 것 역시 다른 형태의 무고인 데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가짜일 확률은 그 사건이 진짜인데 가해자가 법적/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무고로 몰아가는 사건일 확률보다 훨씬 낮다.
만약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에게 무고를 당한 경우
- 성폭행 대처법 참조
부연 설명
- ↑ 물론 학교폭력에선 종종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네가 약해서 당한다.", "나대다가 당한다." 등이 있다.
- ↑ 참고로 이 사건은 나무위키 등 남초에서는 2018년까지만 해도 오히려 무고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었다. 하지만 버닝썬 폭행 사건이 밝혀진 이후로는 성범죄 사건으로 확정되었다. 즉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에서 무혐의가 떴다고, 무조건 꽃뱀 사건이라고 여기면 안되는 이유를 제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 ↑ 이 사건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 때 우려먹던 사건이다. 물론 위의 사건과 같이 무고 사건으로 통했던 건 덤
같이 보기
출처
- ↑ 박래용기자 (1997년 5월 29일). “제자 性희롱 교수 誣告 혐의로 구속”. 《경향신문》.
- ↑ “‘[단독] 사람잡는 거짓말’ 무고 크게 는다”. 《국민일보》.
- ↑ “성폭력 통계”. 《대검찰청》.
- ↑ “[단독] '치명적 거짓말' 성폭행 무고女 CCTV보니..”. 《국민일보》.
- ↑ “공소시효 지나 성폭력 혐의 수사 면한 오달수, 첫 공식석상”. 2020년 11월 11일. 2023년 5월 3일에 확인함.
- ↑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