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이란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며 직·간접적인 폭력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포함한다.

==시초==조선의 변천 과정과 주요 사건.

고려 말

1388년

위화도 회군
이성계의 군사 쿠데타. 이성계는 4불가론을 내세워 요동(명나라)정벌을 반대했는데, 끝내 공격 명령이 내려지자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명나라 코앞 위화도에서 그냥 말을 돌려 개경을 점령했다. 최영 및 권문세족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

1389년

이성계, 우왕·창왕을 '신돈의 자식'이라며 연달아 폐하고 공양왕을 추대.

1391년

조준, 정도전 등이 급전도감을 통해 과전법 실시.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지방의 토지를 과전으로 분급,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
세습 금지가 원칙이었으나 수신전·휼양전 명목으로 세습되기도 함

1392년

정몽주 등 온건파 제거, 공양왕에게서 이성계로 왕위 선양

조선 전기

태조

1393년

국호를 "조선"으로 정함

도평의사사에서 군정을 의흥삼군부로 분리

1394년

도읍을 한양으로 천도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태조가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자 방원이 사병을 동우너하여 방석·방번을 살해하고 정도전·남은 등 개국공신을 제거, 실권 장악

정종

1399년

개경 천도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편

중추원 폐지, 정무와 군무를 분리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친형 방간이 거병하자 방원이 이를 진압하고 정종에게서 양위받음

태종

1401년

저화(지폐) 발행, 널리 통용되지는 못하였다.

신문고 설치

1403년

주자소 설치, '계미자' 주조

1405년

한양 환도

세종

1419년

대마도 정벌

1426년

3포 개항(동래, 진해, 울산)

1443년

훈민정음 창제

계해약조: 세견선 50척·세사미두 200석으로 대일무역 규모 제한

1444년

공법(전분6등법·연분9등법) 실시

1446년

훈민정음 반포

문종

1451년

'고려사' 편찬 완료

단종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의 쿠데타

이징옥의 난 진압

세조

1466년

직전법 실시, 수신전·휼양전 폐지

1467년

이시애의 난, 유향소 폐지

성종

1470년

관수관급제 실시: 수조권을 지방 관청에서 행사

중종

1512년

임신약조: 제포(진해)만 개항. 세견선 25척·세사미두 100석으로 무역 규모 제한

1544년

사량진왜변, 대일 교역 중단

명종

1547년

정미약조: 세견선 25척 규모로로 무역 재개

1555년

을묘왜변: 대일 국교 일시 단절, 비변사 상설기구화

1556년

직전법 폐지

선조

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재란

광해군

1608년

경기도에 대동법 실시

1609년

기유약조: 부산포(왜관)만 개항, 세견선 20척·세사미두 100석으로 무역 규모 제한

1610년

허준, 동의보감 편찬 완료

1623년

인조반정

인조

1624년

이괄의 난

1627년

정묘호란
얀 얀스 벨테브레이(박연)가 제주도에 표류, 이후 귀화

1635년

세종 공법 폐지, 영정법 실시(논밭 세율을 최하등급으로 고정)

1636년

병자호란

조선 후기

효종

1651년

설점수세제 실시: 허가받은 민간인만이 광산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함

1653년

헨드릭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

1654년

1차 나선 정벌

1658년

2차 나선 정벌

현종

• 예송논쟁

숙종

• 환국(換局)
  정국을 주도하는 당파를 급격히 교체하여 붕당의 기반을 약화한 사건들이다.
  • 1680) 경신환국
    남인이 북벌을 내세우며 군권 장악을 시도하고 유악남용사건을 일으키자 서인의 탄핵(삼복의 변)으로 남인을 축출하였다.
  • 1689) 기사환국
    서인이 장희빈 아들(경종)의 세자 책봉에 반대하자 숙종은 송시열을 제주도로 유배하고 인현왕후를 폐비하였다.
  • 1694) 갑술환국
    남인이 서인의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탄압하였는데, 숙종이 서인 편을 들어 인현왕후를 복위하고 장희빈은 강등하였다. 이로써 서인이 재집권하였다.
    서인은 권력에서 밀려난 남인의 처분을 두고 강경파 노론과 온건파 소론으로 분화하였다.

1682년

금위영 설치

1701년

인현왕후 병사, 무고의 옥

1708년

대동법이 평안도·함경도·제주도 제외 전국으로 확대

1712년

백두산정계비 설치

경종

1721년

1721년과 1722년에 걸쳐 '신임사화' 발생, 소론의 집권

영조

1729년

기유처분: 완론 탕평 선언(실질상 노론 우세)

1729년

노비종모법

1746년

'속대전' 편찬

1750년

균역법 실시: 백성의 군포 부담을 반감

1760년

청계천 준설

1762년

임오화변: 사도세자 사망

1772년

통청원음: 서얼들의 청요직 진출 허용

1675년

별장수세제 폐지, 수령수세제 채택: 민간에 광물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은 지방 수령이 관리

정조

1776년

규장각 설치

1791년

신해통공: 육의전 제외 시전의 금난전권 폐지
진산 사건: 윤지충이 모친상에 신주를 불사르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름

1796년

수원 화성 건설

순조

1801년

신유박해
공노비 해방

1811년

홍경래의 난

1832년

영국의 로드암허스트호 내항, 통상 요청

헌종

1839년

기해박해

5가작통법 시행, 척사윤음 반포

1846년

병오박해

김대건이 황해도에서 체포, 처형

철종

1860년

최제우, 동학 창도

1862년

임술농민봉기

개항기

고종

1864년

동학 교주 최제우 처형

1865년

만동묘 철폐

1866년

병인박해

제네럴 셔먼 호 사건

병인양요

1868년

남연군묘 도굴미수사건

1871년

서원 철폐

신미양요

1873년

흥선대원군 하야

1875년

운요호 사건

1885년

영국의 거문도 점령(~1887)

1886년

노비 세습제 폐지

1894년

갑오개혁

대한제국

다른 문서로 이동 이 내용은 대한제국 문서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9년 고대남이 이대생을 살인한 사례가 첫 사례로 기록된다.

추세

한국여성의전화가 데이트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설문 답변자 중 61.6%의 여성이 최근 데이트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8.8%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에 데이트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4%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여성 중 절반 이상이 데이트 폭력을 겪고 범죄 발생률이 상승추세이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의 상담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 사건의 85%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이다.전체에서 23.7%는 데이트 상대자가 가해자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발생 비율은 3.9%에 불과하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은 성폭력 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오히려 미디어에 의해 주입된 모르는 낯선 성범죄자보다 주변 사람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인식의 문제

데이트 폭력은 사적인 문제

데이트 폭력을 두 사람간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외면받거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가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법률적 제도 뿐만 아니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데이트폭력을 그저 연애사로 치부하는 시선도 이러한 문제를 잘 반영한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무감각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비난, 혹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해명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식, 데이트 관계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다.

이명신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대학생의 폭력 인식이 데이트 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생 폭력 인식’ 측정 문항을 만들었는데, "연인 간의 폭력은 사적인 일이므로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등 폭력 인식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관계에 대한 잘못된 신화’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 연인 간의 폭력은 사적인 일이므로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 연인 간에 성폭력이 일어난 경우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
• 연인 간의 폭력은 사소한 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매체에서의 데이트 폭력 묘사

• 한국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행위
• 설레는 경험으로 미화되는 '벽치기'. 벽치기는 상대방의 자유 행동을 억제하고 공포심을 심을 수도 있는 폭력행위다.
• 집착, 스토킹, 혹은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상황을 로맨틱하게 묘사하는 장면.  She's a Baby

유형

감정적·언어적 폭력

• 화를 낼 것처럼 해서 데이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다.
•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
•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외모, 성격 등을 비하한다.
•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자살, 자해하겠다고 협박한다. (사실 이게 제일 찌질한 폭력이다.)

 가스라이팅

성적 폭력 (데이트 성폭력)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폭력 1

• 원하지 않는 성관계나 스킨십을 강요한다. (데이트 강간)
  • (마취약, 수면제, 최음제 등 데이트 강간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행위도 일어난다.)
•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성관계 이후 생기는 모든 결과(임신,성병 감염) 등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신체적 폭력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폭력 2

• 손목을 강하게 잡아 끌어당기는 등 상처, 흔적이 많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한다. (그나마 이건 약과)
  •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행동제약성

• 친구, 가족을 못 만나게 한다.
• 옷차림, 외모, 화장법 등에 간섭한다.
•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캐묻고 알리기를 강요한다.

디지털 폭력

• SNS 친구 관계 등에 간섭한다.
•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문자메세지나 메일등을 반복적으로 보낸다.
• 원하지 않는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내기를 강요한다.
• 끊임없이 연락하고 메세지를 보내고 대답이 늦으면 위협한다.
•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거나 몰래 열어보고 공유하기를 강요한다.

한국의 데이트 폭력

통계

연인 간 폭력사건 입건 건수

년도	2013	2014	2015	2016
건수	7237	6675	7692	8367

위 표에서 보듯이 상승추세이며, 피해자의 92%가 여성이며이고 남성은 3.9%로 여남 간의 성별 격차가 심하게 난다.(나머지는 여남이 모두 잘못이 있는 경우),실제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으로 사건화 되지 않은 것 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이 122명이다. 즉 3일에 1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는 것이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살인 범죄 피해자 1만283명 중 피해자가 연인인 경우는 1059명(10.3%)이다. 즉 살인 피해자 10명 중 1명이 연인 관계에서 살해 당하는 것이고, 일 년에 117명, 즉 약 3일에 1명 꼴로 살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여성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70명(53.5%)이 남자 친구에게 폭력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데이트 폭력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성 2000명을 상대로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을 물은 결과, 1140명(57%)이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가정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방지특별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은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며 “특히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은 하지만 범칙금이 워낙 낮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페미위키에 문서가 있는 사건

•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

경찰의 대응

가정폭력과 같이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7년 1월9일에는 강모씨(33세,男)가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연행된 다음 3시간 만에 풀려나고, 결국 살인을 저질렀던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경찰에 보호를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조치로 인하여 보복성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하여 112신고 시스템에 '데이트폭력'코드를 신설하고, 가해자에게 경고장 발부 및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발표 하였다. 다만 서면 경고장의 경우 당장 벌금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으며, 추후 재범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이다. .

각국의 데이트 폭력 관련 법

미국

논문 ‘데이트 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최근 가정폭력범에 대해서만 운영한 보호명령제도를 데이트 폭력·스토킹·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법적으로 ‘누구나 데이트 관계를 가지고 그 물리적 손상, 신체 상해, 폭행, 성적 폭행이나 그 위협을 하는 개인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육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위협한 경우에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신체적 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중벌로 기소한다. 또 가정폭력 법령에 따라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는 “영국처럼 교제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가정폭력방지법이나 여성폭력방지법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실제로 한국여성의전화 조사 결과 헤어질만큼 심하지 않아서(60%),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24%), 참고 견디면 될 것 같아서 (17%),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15%), 좋을 때는 잘해주니까 (12%) 등의 이유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것이라는 믿음에 연인과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보통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데이트폭력의 규모를 축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신고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친밀성은 때로는 폭력을 숨기기도 한다. 친밀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내 잘못이 아닐까 자신을 의심하게 하고, 신고할 때도 가해자를 동정하여 신고를 어렵게 한다. 또한 제 3자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는 큰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믿고 친밀한 가해자의 폭력을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

폭력과 남성성

남성 사회에선 때때로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한 자신을 드러내보임으로써 남성성을 증명하기도 한다. 즉 남성성을 제일 찌질하고 비겁하게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트 폭력인 것이다.

'진정한' 남성성은?

진정한 남성성이란 것을 추구한다면 남성 사회에서 그 남성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신이 남성 사회 내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남성이라면, 남성성으로 인정받으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실제로 남성성 추구는 결코 자신에게도 유익한 성질이 아니다. 우월감을 통해 남성 사회의 강자로 군림하려면 많은 자원을 소비하게 되고, 때때로 약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또한 열등감을 통해 약자에게 군림하려는 자라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결과가 안 오게 할려면, 남성성과 여성성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부딫치지 않고 조화를 이룬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성에게도 페미니즘이 필요한 것이다.

대체 단어

오마이뉴스는 2020년 11월 6일 공개한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 분석> 기사에서 교제 관계 중 일어난 살인 사건들을 데이트폭력 대신 교제살인이라 부를 것을 제안했다.

같이 보기

• 데이트 강간: 연인간의 원치 않는 강제적 성관계.
• 안전이별
• 가스라이팅
• 강간 문화

링크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02-2263-6465 (운영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오후 1~2시))
•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과정에 대한 연구논문",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이화영 소장
•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 9명의 이야기, 허핑턴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