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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소라넷이 폐쇄된 뒤 지난해 말부터 웹하드를 수사한다고 하니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옮겨붙었죠. 처음에는 텀블러가 그런 역할이었는데, 텀블러도 폐쇄한다고 하니 메신저로 옮겨서 지금은 압도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여성 대상 성범죄, 특히 n번방, 박사방등의 대규모 성범죄에선 미성년자도 피해를 입었다.
범행 수법
합성 성착취물 제작 수법
박○○. 20살. 남자를 너무 밝힘. 능욕 부탁드립니다.
'지인 제보' 방에서는 주변 지인이나 혹은 모르는 일반인 여성의 얼굴 사진을 제보받아 포르노 사진 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엽기적인 합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다. 이런 성착취물 밑에 신상정보와 함께 성착취 내용을 다룬 소설을 쓰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저지른다.[2] 동일한 수법으로 직업이 교사인 여성들만 성착취 표적으로 삼는 '교사 채널'이 있으며, 이 방의 인원 수는 자그마치 2만 명이다.[2]
이러한 합성 성착취물 유포 채널에는 5천∼1만원 정도의 기프티콘을 받고 합성 사진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용자도 있다.[2]
성착취 수법
둘다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다시 텔레그램으로 유포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영상 등을 판매한다.[3]
- 공통적으로, 가해자는
-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항상 생년월일과 집 주소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 때때로 전화번호도 포함한다.[4]
- 텔레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협박'을 기반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은 3초 뒤에 대화 내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를 위해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 이러한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전혀 상관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더 자극적으로 성상품화한다.
- 처음에는 간단한 것을 요구하나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한다. 가학적인 성관계, 변태적 행위, 고문 등을 요구하고 이를 영상으로 받아 챙긴다. 이러한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영상을 받아 챙기고, 계속해서 요구한다. 이때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영상을 유포한다.
-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도록 종용한다.
- 피해자의 주변 지인에게도 이러한 성착취물을 보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가해 남성에게 더 '복종'하게 한다.
n번방에서의 수법
N번방 가해자인 갓갓이 썼던 수법이다.
경찰 사칭 수법
이른바 '일탈계'에 경찰을 사칭해 연락하여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수법. [5]
- 트위터의 '일탈계'와 같은 계정에 DM으로 경찰을 사칭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니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연락함.
- 확보한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요구한다.
해킹 수법
이른바 '일탈계'를 해킹하여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수법이다. 주요 대상은 미성년자 여학생이였다.
- 트위터의 '일탈계'와 같은 계정에 DM으로 트위터 해킹 코드를 보낸다.
-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고 등장하는 트위터 로그인 창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범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전송된다.
- 이 정보를 바탕으로 범인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근해 트위터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낸다.
-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카톡 프로필 사진, 다니는 학교, 지역 등을 확보한다.
- 경찰을 사칭해 '음란물 유포'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00일 간 노예를 하면 봐준다'고 협박한다. 또는 경찰을 사칭하지 않은 채,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 텔레그램의 n번방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며,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집 주소를 포함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 처음에는 간단한 것을 요구하나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한다. 가학적인 성관계, 변태적 행위, 고문 등을 요구하고 이를 영상으로 받아 챙긴다. 이러한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영상을 받아 챙기고, 계속해서 요구한다. 이때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영상을 유포한다.
- '시키는 일을 다 수행한 노예들 영상'은 올리지 않는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도록 종용한다.
- 피해자의 주변 지인에게도 이러한 성착취물을 보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가해 남성에게 더 '복종'하게 한다.
박사방 성착취 수법
2020년 3월 23일 신상이 공개된 박사(조주빈)이 주체인 박사방에서 썼던 수법이다.
알바 모집 사기 수법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수법.[6] 한겨레 측이 확인한 피해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SNS에서 자신의 신상을 숨긴 채 만남을 찾거나 혹은 급전이 필요해 일거리를 찾던 여성들이었으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취약한 여성들은 범행 대상이 되더라도 죄책감에 도움을 쉽게 요청하지 못하고 협박에 질질 끌려다니게 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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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며 연락 수단으로 텔레그램 아이디를 기재한다.[6]
- 피해자가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연락하면 비밀 대화방으로 불러 통화를 한다. 홍보 알바와 스폰 알바가 있으며, 스폰 알바는 돈이 바로 지급된다며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를 설득한다. '스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은 하지 않고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거짓말을 한다.[6]
- 선지급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연락처를 요구한다.[6]
- 비밀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매칭남'과 연결한다.[6]
- 이 채팅방은 대화 내용이 3초 뒤면 삭제되는데, 이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다.[6]
- 매칭남은 작은 요구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한다. 처음에는 새끼손가락을 펴고 찍은 셀카 등을 요구하다가 얼굴 없는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수법이다.[6]
- 점점 과해지는 요구에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기 시작하면 '박사'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더 무리한 요구를 한다.[6]
-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면 신상 정보와 함께 성착취 영상물 및 사진을 '박사방'에 유포한다.[6]
추적 회피, 수사 방해
텔레그램 채널들은 보안을 위해 '공지사항'에서 '텔레그램 방으로 이뤄진 전세계 모든 링크는 홍보 가능'하지만 방에 직접 업로드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채팅방에 모여든 이들을 여러 다른 비밀 채팅방으로 흩어지게 했다.[7] 경찰 수사에 대비한 방도 따로 운영했다..[7]
기타
이외에도, 특정 학교를 언급하며 해당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방도 있었다.
분석
배경
텔레그램 성착취가 활성화된 데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 양진호 웹하드 사건
- 업계 매출 1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실소유주 양진호가 직원들을 폭행하고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저지른 사실들이 공론화된 뒤,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불법 자료를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벌어졌다. 웹하드 업체들은 수사망을 피해 성착취 영상 업로드를 줄였다.[1]
- n번방 사건
- 2019년 2월, 트위터의 일탈계(일명 살색계)에서 "경찰을 사칭한 사람이 접근해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일베 등지에 인증한다"는 소문이 퍼졌었다.
한편 디시인사이드 야구 갤러리, 수능 갤러리[주 1], 일간베스트(일베) 등 남성들이 주로 모이는 커뮤니티가 이른바 n번방 사건 소식으로 들끓었는데, 피해자들의 전화번호와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 특히 이러한 정보들의 갈무리본이 여럿 게시됐다. 텔레그램 n번방에 가면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추천'글도 다수 올라왔다.[1]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우리도 버닝썬처럼 한번 영상 찍어 돌려보자’는, 성폭력을 조장하는 게시글이 우후죽순 올라왔다.[1] 텔레그램이 국내 구글 마켓앱 상위권에 오른 것도 이 무렵이다.[1]
- 정준영 단톡방 성착취물 공유 사건
- 여성들은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 행각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남성들의 반응은 달랐다. 웹하드에서 성착취물을 소비하고 단톡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공유하던 남성 가해자들이 더 은밀한 공간을 찾게 된 것이다. "카톡은 서버를 압수수색하면 삭제하더라도 정준영처럼 적발될 수 있으니 안전한 텔레그램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왔다.[1]
- 웰컴투 비디오 사건
당시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누리집 ‘웰컴투비디오’의 영상 유포에 수백명의 한국인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며 해외에서 한국이 주목을 받았지만, 다크웹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에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이 랜덤채팅 앱 등에서 버젓이 공유된다. 특히 이런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의 영상이나 사진 등의 성착취가 이뤄지는 1차 피해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이를 재배포하는 2차 피해의 공간이기도 하다.[8]
기관의 미온적인 대처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랜덤채팅 앱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방심위도 소극적인 건 마찬가지다. 유해 콘텐츠 게시자들에 대한 계정 정지를 권고하는 게 현재로선 방심위가 랜덤채팅 앱 서비스 업체에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제재라고 한다.[8]
방심위 관계자는 "우리도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지만 불법 정보임이 확인이 돼야 제재 조처를 할 수 있는데, 게시물만 보고 일반 성인 간 만남을 제안하는 글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있는 글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8]
그러나 유포 범죄자가 '중딩 고딩', '노예녀' 등의 워딩을 사용하며 성착취물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범법자로 취급되는 피해자들
성착취 영상의 피해자가 된 청소년들은 이중의 피해에 시달린다. 성매매나 성폭력 등 성적 착취에 따른 심리적 상처뿐 아니라 '대외 노출'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모욕감이 수반되지만 법은 이들을 '범죄 가담자'로 분류한다.[8]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자발성’을 기준으로 성매매에 관여한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피해자와 행위자로 분류한다. 비자발적 피해자를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자발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성매매에 가담한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가른다. 온라인 공간 범행도 이 분류 기준에서 자유롭지 않다.[8]
일단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면 상처를 보듬긴 어렵다. 가해자처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 ‘사회봉사’ 명령과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이수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처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관이 있지만 주로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지원한다.[8]
랜덤채팅 앱에서의 영상 피해자도 자의로 노출한 것인지 폭행과 협박으로 강요당한 것인지로 환원되고 자발성이 다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아청법이 피해자의 진술을 가로막아 수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 사실을 말했다가 자신도 처벌받을까 봐 아이들이 진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성인에게 있다는 걸 명확히 할 기준이 법에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의 아청법은 그렇지 않다.
피해 청소년은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할 정도여서 지원이 절실하다. ‘왜 제가 성폭력 가해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묻던 피해 청소년의 목소리에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한다.
범죄자들의 "놀이"
가해 남성들은 성착취물을 가지고 일종의 '놀이'를 한다. 텔레그램 채널 중에는 서로의 알력 다툼으로 생긴 방도 있다.
성착취물 세계의 파워블로거라고 불리는 사람의 텔레그램 닉네임은 '와치맨'(watchmen)으로, '박사' 이전에 있던 사람이다. 텔레그램에서 그를 추종하는 이들은 그를 ‘시자님’ 혹은 ‘와치맨님’이라고 부른다.[5]
'와치맨'이 영향력을 얻게 되면서 그에게 자신의 방을 홍보해달라는 요구가 늘었는데, 그는 자기 마음에 드는 이들 방만 홍보해줬다. 그러자 이런 ‘완장질’이 싫다며 ‘평등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5] 여성과 여성청소년을 성착취하면서, 이 성착취물을 매개로 '평등'을 주장하는 꼴이 우습고 역겹기 짝이 없다.
법 개정 및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성
박봉정숙은 "기존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개인간 이뤄졌다면 n번방 사건처럼 이제는 조직범죄가 되고 산업이 되고 있어 현행 법·제도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자이고 가해자는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보내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협박한다. 사기범죄이자 협박범죄이며 조직범죄"라고 지적했다.[9] 이어 "보이스피싱 문제가 커지가 국가에서 대응하는 것처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9]
이 사건에 해당되는 혐의와 처벌
형법 제324조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사방,N번방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을 향해 음란 행위를 강요했다. 음란 행위는 의무 없는 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도 반영된다.
형법 제283조,285조
형법 283조 (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신상 정보로 협박을 했으며, 이것이 복수의 대상자를 타겟으로 상습적으로 이뤄졌기에 최대 4년 6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 제298조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례를 보면 협박해서 추행행위를 하게 만드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에 나오는 행위를 저질렀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를 위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된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나오는 행위를 저질렀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3조를 위반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판례를 보면 협박해서 혹은 꾀어내서 아동음란물을 제조하게 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행하였기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 2호도 위반했다.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 2호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중주의를 택하는 대한민국이기에 가장 중한 형량의 1.5배 혹은 합산한 형량 중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즉 가장 중한 형량인 10년의 1.5배인 최대 15년이다. 하지만 제작 혐의가 인정된 경우 위에서 언급한 11조의 제작에 해당되어서 무기징역까지 갈 수도 있다.[10]
물론 단순 관전자에겐 혐의를 내리기 애매하고, 소지자인 경우는 평균 300만원 정도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11] 물론 원론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공론화
국회 국민동의청원
1월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등록되었다. 1월 27일 국회사무처는 이 청원이 청원 접수요건을 채운 첫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12] 23일 이후 4시 기준 4만 5232명의 동의를 얻었고[13] 2월 10일 오후 10만명을 넘어섰다.[14]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접수 이후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13]는 국민들의 희망과는 달리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성폭력 범죄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청원에 관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15]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내용을 통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15] 여성단체들은 '졸속 처리'라며 입장문과 성명서를 발표했다.[15]
타임라인
- 2019년 7월 추적단 불꽃 취재 착수[16]
- 2019년 7월 13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 중학생, 고등학생 애기들이 무차별로 트위터 해킹링크를 클릭하여 경찰, 또다른 피해자를 사칭하는 가해자들 무리들의 협박에 겁에 질려 부모님께 알린다, 학교게시판에 유포한다는 그 협박에 겁에 질려서 가해자들 요구에 옷을 벗고 몸캠을 찍습니다." 트윗 게시됨[17]
- 20일 "미성년자, 성인여성에게 bit링크 (클릭하는 순간 트위터 해킹됩니다) 를 무차별 살포하여 온플 및 오프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웹툰식 트윗 게시됨[18]
- 9월 뉴스통신진흥회 제1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에서 '미성년자 음란물 파나요?, 텔레그램 불법 활개' 수상[19]
- 9월 박사방이 라인으로 이동[20]
- 11월 한겨레 특집기사 송고
- 11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으나 제목에서 "n번방"이 블라인드됨[21]
- 12월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 출범
- 2020년 1월 2일 'n번방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22]
- 2월 6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요청 즉시 영상물 삭제와 수사 연계, 모니터링 지원 개시[23]
- 2월 14일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출범[24]
- 2월 18일 박사방 홍보 이벤트 개최[20]
- 3월 "박사의 채팅방" 개설 및 미션 진행[20]
- 3월 1일 민갑룡 경찰청장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게시[25]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원 내용을 기존 개정법률안에 통합하기로 하면서 부의하지 않음[15]
- 11일 정의당 여성본부 논평 발표[26]
- 18일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청원 시작
- ReSET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 16분경 디스코드 내 34개 서버 링크가 사라지고 8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자취를 감춤[27]
- 19일 ReSET이 100여개의 서버 데이터베이스와 그동안 수집한 기록을 사이버수사대에 전달[27]
- 20일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 "가해자 n번방박사,n번방회원 모두 처벌",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 "철저한 수사 및 처벌 촉구" 청원 시작
- 21일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청원 서명 100만명 돌파[28]
-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소집[29]
- 24일 민갑룡 경찰청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국민청원 5건 답변 게시[30]
외부 링크
한겨레 특집기사
- 김민제 기자 (2019년 11월 1일). “다크웹 아니어도…10대 성착취 동영상 ‘채팅앱’서 버젓이 거래”. 《한겨레》.
- 김완 기자 (2019년 11월 10일). “[단독] 청소년 ‘텔레그램 비밀방’에 불법 성착취 영상 활개”.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어떤 처벌 받나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아동·청소년에까지 성착취물 강요·협박…“10년 이하 징역””.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숨어버리는 피해자, 왜?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능욕 댓글에 집 주변 인증샷…피해여성 ‘공포의 나날’”.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① 피해자 심층 인터뷰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영상…“알바 모집” 속아 ‘노예’가 되었다”.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② 가해자 단죄가 필요한 이유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6일). ““지인 얼굴 합성해드려요” 성착취물 비밀방, 접속자 ‘수만명’”.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② 박사, 인간을 파괴하는 지배자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6일). “성착취방 지배하는 ‘박사’…“현실의 찌질함 잊는 상상속 권력””.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③ 왜 무법지대가 됐나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웹하드·단톡방 단속하자 텔레그램 ‘n번방’이 들끓었다”.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③ 텔레그램 성착취물의 시초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소라넷 계보 잇겠다”…올초 어느 블로거의 ‘n번방’ 선언”. 《한겨레》. - “[사설] 추악한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를 단죄하라”. 《한겨레》. 2019년 11월 27일.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④ 에필로그-범죄 막을 대책은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8일). “성착취 가해자 추적 보도 시작되자 ‘비밀방’에선 “기레기 잡아라””. 《한겨레》.
부연 설명
- ↑ 참고로 여긴 1020대 남성들의 비중이 높다.
출처
- ↑ 1.0 1.1 1.2 1.3 1.4 1.5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웹하드·단톡방 단속하자 텔레그램 ‘n번방’이 들끓었다”. 《한겨레》.
- ↑ 2.0 2.1 2.2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6일). ““지인 얼굴 합성해드려요” 성착취물 비밀방, 접속자 ‘수만명’”. 《한겨레》.
- ↑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아동·청소년에까지 성착취물 강요·협박…“10년 이하 징역””. 《한겨레》.
- ↑ 4.0 4.1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능욕 댓글에 집 주변 인증샷…피해여성 ‘공포의 나날’”. 《한겨레》.
- ↑ 5.0 5.1 5.2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7일). ““소라넷 계보 잇겠다”…올초 어느 블로거의 ‘n번방’ 선언”. 《한겨레》.
- ↑ 6.0 6.1 6.2 6.3 6.4 6.5 6.6 6.7 6.8 특별취재팀 (2019년 11월 25일).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영상…“알바 모집” 속아 ‘노예’가 되었다”. 《한겨레》.
- ↑ 7.0 7.1 김완 기자 (2019년 11월 10일). “[단독] 청소년 ‘텔레그램 비밀방’에 불법 성착취 영상 활개”. 《한겨레》.
- ↑ 8.0 8.1 8.2 8.3 8.4 8.5 8.6 8.7 8.8 김민제 기자 (2019년 11월 1일). “다크웹 아니어도…10대 성착취 동영상 ‘채팅앱’서 버젓이 거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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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news.lawtalk.co.kr/1981
- ↑ https://news.lawtalk.co.kr/issues/1986
- ↑ 이하나 기자 (2020년 1월 29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동의청원 10만 눈앞… ‘국민 법안 1호’ 되나”.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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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 15.1 15.2 15.3 김서현 기자 (2020년 3월 11일). “국회청원 1호 ‘N번방’ 법안 졸속 처리 논란… “본 사람은?””.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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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섹트에서 이건 조심하세요의 2019년 7월 13일 트윗.
- ↑ 섹트에서 이건 조심하세요의 2019년 7월 20일 트윗.
- ↑ 이웅 기자 (2019년 9월 10일). “뉴스통신진흥회 탐사취재 시상…'미성년자 음란물…'등 4편”. 《여성신문》.
- ↑ 20.0 20.1 20.2 김서현 기자 (2020년 3월 20일). “‘박사’는 검거 직전까지 성착취 영상물 팔았다… ‘라인’에도 박사방 존재”. 《여성신문》.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803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284
- ↑ 이하나 기자 (2020년 2월 6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긴급지원 결정”. 《여성신문》.
- ↑ “[공동성명-“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성착취 종식까지 멈추지 않는다”-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20년 2월 14일. 2020년 3월 15일에 확인함.
- ↑ 청와대국민청원 (2020년 3월 1일). “'n번방'수사 국제공조 촉구 관련 청원 l 민갑룡 경찰청장”. 《유튜브》.
- ↑ 정의당 여성본부 (본부장 조혜민) (2020년 3월 11일). “[논평] 여성본부, "‘텔레그램 n번방’ 국민청원 대한 국회의 졸속적 논의, 규탄한다!"”. 《정의당》.
- ↑ 27.0 27.1 이하나 기자 (2020년 3월 23일). ““디스코드 ‘N번방’ 관전자 30만명… 언론보도 직후 11만명 도주””. 《여성신문》.
- ↑ 김서현 기자 (2020년 3월 21일). “"N번방 가입자 모두 성범죄자...신상공개하라" 분노한 여성들의 외침”. 《여성신문》.
- ↑ 이하나 기자 (2020년 3월 22일). ““경찰, 텔레그램 ‘박사’ 조모씨 24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여성신문》.
- ↑ 청와대국민청원 (2020년 3월 25일).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등 청원 5건ㅣ민갑룡 경찰청장/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