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24호는 캘리포니아 2010년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발의안으로, 공식 이름은 “공평한 세금"이다. 41.9%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학교 교사 수를 늘리고, 어린이 건강보험 예산을 충당하며, 노약자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예산은 개인, 비즈니스 및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 충당 됩니다. 주 정부는 특정 산업의 발전을 촉진 하고자 할 때 비즈니스와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거나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금 감면은 정부 예산 규모를 축소하게 됩니다.
24번 발의안은 2008-2009년 회기에 주 의회에서 승인 된 세가지 기업세 특혜 감면 내용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감면안은 주로 대기업들에게 적용되는데, 이들 대기업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창출하거나 보호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감면안은 2011년이 되어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24번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세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러 개의 주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낼 때 재산세, 지급 급여세, 또는 판매세 중 한가지만 선택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감면안
-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 상황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하면서 적자를 낸 기업들이 최대 2년치까지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감면안
- 세금 감면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받았지만 더 이상 크레딧을 사용 할 수 없을 때 지사나 협력업체에게 세금 크레딧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감면안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률분석실은 이 발의안이 통과 될 경우, 주 정부 수입이 연간 13억 달러 늘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발의안 분석
캘리포니아 주는 줄어드는 정부 수입과 함께 총체적인 예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연장자, 저소득층, 어린이, 장애인 등 노약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대폭 삭감 되거나 아예 중단 되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은 170억 달러 삭감 되었습니다. 현재 주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기업이 아닌 개인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대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면, 그만큼 가정들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내야 합니다.
특혜 성격을 지니는 이들 기업세 감면안이 폐지 되지 않는다면 대기업 중에서도 가장 크고 수익률도 높은 일부 기업들만 대부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복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13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안 특혜를 받고도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창출할 의무를 지니지 않습니다. 전체 비즈니스의 98%,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이 세금 감면안 특혜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발의안 24번은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교육 제도에서 5억 달러가 삭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주요 지지자: 노동조합 총연맹 캘리포니아 지역(CA AFL-CIO), 교사 노조(CTA), 간호사 노조(CNA), 의료권익 단체 Health Access, 여성 유권자 연맹(LWV), 민권 단체 Ella Baker Center for Human Rights
주요 반대자: 대기업 다수 (Hewlett-Packard, General Electric, Viacom, Time Warner),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의 Allan Zaremberg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