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6:범죄 관련 법 및 형벌

최근 편집: 2022년 12월 15일 (목) 03:08

발의안 6호는 캘리포니아 2008년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붙여진 발의안으로, 공식 이름은 “범죄 관련 법 및 형벌 "이다. 31%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이 발의안은 감옥 예산을 늘리고, 새로운 임시 감옥을 신설하고, 일부 범죄의 형량을 늘리며, 주 전체 갱단 명단을 만들고 갱 관련 판결 절차를 새로이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14세 또는 이상의 청소년이 ”갱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서류미비자가 특정 “갱 관련 범죄”로 기소될 경우 가석방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 경찰들이 범죄 혐의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민 신분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 “갱 관련 범죄”로 규정된 범죄의 형량을 확연히 늘립니다. 차량 탈취의 경우, 폭력이 사용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기존의 15년 형에서 최고 종신형으로 늘리고, 금전 갈취의 경우 마찬가지로 기존의 7년 형에서 종신형으로 늘립니다.
  • 종신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는 모범수로 인정받거나 재소자 노동/훈련/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형을 감량받을 수 없습니다.
  • 감옥, 보호 관찰 프로그램, 그리고 경찰 예산을 61% 늘어난9,520 억 달러로 증가시킵니다.
  • 카운티의 청소년 법원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기존의 마약 재활 단체, 커뮤니티 단체, 정신장애 관련 단체들을 배제합니다.
  • 카운티 정부가 신규 연방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주택 보조금을 받는 주거지에 거주하는 수혜자의 범죄 기록을 매년 조사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 6호 찬성 논리

  • 캘리포니아의 범죄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이 발의안이 필요합니다.
  • 갱단원들을 거주지에서 몰아내고, 갱단과 관련된 범죄의 형량을 증가시킵니다.
  • 치안의 전면에서 활동하는 경찰, 보안관, 검찰 및 보호 감찰관을 위한 예산을 증가시킵니다.
  • 청소년들이 갱단에 참여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며, 이미 실패한 갱단 방지 프로그램에 더 이상 납세자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습니다.
  • 갱단 피해자와 갱단이 범죄에 대해 증언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입합니다.

발의안 제 6호 반대 논리

  • 강력한 범죄단속 법인 “Three Strikes” 법이 도입 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범죄율은 줄어들기는커녕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단속이 아닌 커뮤니티 교육이 범죄에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 61% 증가분은 일반 주정부 일반 기금 및 교육 재정에서 충당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학교들을 폐쇄해서 감옥을 신설하는 셈입니다.
  • 이 발의안은 치안을 향상시킨다고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사항들은 이미 예전에 실패 한 적이 있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발의안은 저소득층, 청소년, 이민자,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입니다.
  •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악용해 감옥과 경찰만이 범죄와 갱단에 대한 대책인 것 처럼 위장합니다.

발의안 제 6호 찬성자 Law Enforcement Organizations / Local Law Enforcement Officials / Organizations / Local Elected Officials (Partial List): California Police Chiefs’ Association, California State Sheriffs’ Association, California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Chief Peace Officers’ of California, Los Angeles Police Protective League, Sheriffs of Los Angeles County, Crime Victims United, Crime Victims Action Alliance, San Bernardino County Board of Supervisors

발의안 제 6호 반대자 Law Enforcement/Elected Officials/Individuals/City Governments/Labor Unions/Interfaith Organizations/Civil Rights (Partial List): 민족학교, Minorities in Law Enforcement, Bernard Parks (former L.A. Police Chief), Congresswoman Barbara Lee, State Senate Majority Leader Gloria Romero, Latino Caucus Chair Joe Coto, Senator Leland Yee, Oakland Mayor Ron Dellum, Mayor Gavin Newsom, Mayor Tom Bates, Dolores Huerta (United Farm Workers), Community Justice Network for Youth, Ella Baker Center for Human Rights, NAACP, 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 ACLU, ACORN, Progressive Christians United, Progressive Jewish Alliance (일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