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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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신문 [대판98도3584]검찰에서 30여 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고 꿇어 앉히고, 뺨을 때리고, 볼펜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등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외부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한 채 계속하여 신문을 하여 피고인이 심신이 지칠대로 지쳐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만들거나, 독일에서 12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온 다른 피고인을 검찰에서 48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밤샘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는 등 체력이 극도로 소진되어 의식조차 혼미한 상태에서 일부 수사관의 강압에 의하여 억지로 진술한 것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사법거래 [대판85도2182]검사가 모든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불문에 붙이고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할 것이며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한 것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하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압수, 수색, 검증, 감정을 긴급하게 집행했다면 사후영장이라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법하다.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아버지의 동의만 받고서 응급실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채혈하고서 사후적으로라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와 이에 기초한 다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위법수사에 의해 수집된 압수물과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 없고, 참고인에 대한 위법한 임의동행에 의해 수집된 진술증거 또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 없다.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 [대판2012도13607]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것은 위법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감청 [대판2016도8137]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통신제한조치 중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되지 않고, 감청으로 영장을 받아서 엉뚱한 방식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전기통신을 취득했다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