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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43번째(윤년일 경우 144번째) 날이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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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성우 이선주
사망
기념일
- 희귀질환 극복의 날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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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에서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설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학설이 있고, 점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학설이 있다. 주거침입죄의 본질을 후자로 본다면 부적법한 점유는 보호가치 없는 점유가 된다. 대한민국 형법은 전자를 채택하여,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부적법한 주거 정도는 보호가치 있는 주거로 인정한다.
- 이 때, 민사소송에 승리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권리자의 침입이 주거칩입죄가 되지 않는다.[1]
주거침입죄의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으면 별도의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절도죄와의 관계
절도죄와는 어느 쪽으로도 흡수되지 않는다. 상습절도죄의 수단인 주거침입도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따로 성립한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한 것을 말하고, 특수주거침입은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한 것으로, 역시 별죄가 된다. 단,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절도했다면 제330조 야간주간침입절도 하나가 성립한다.
절도를 하기 위해 침입하면 주거침입이지만, 허락받고 들어가서 절도하면 주거침입이 아니다.[2]
객체
"주거"란 사람이 먹고자는 등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그 사용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는 불문하므로, 별장 등도 주거가 된다. 주거 자체에 부속된 공간 또한 주거에 포함된다. 이를 '위요지(圍繞地)'라 한다.
"건조물"이란 주거 외에 차량, 선박, 항공기, 기타 방실까지 포함하여 말한다. 사람이 출입할 수 있고 벽과 천장이 있는 것이면 거의 다 건조물이다.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필요는 없으며, 건조물에 대한 소유관계의 적법/부적법은 불문한다.
행위
"침입"이란 주거권자에 의사에 반하여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주거 안에 있던 자에게는 주거침입이 아니라 퇴거불응이 적용된다.
- 실행의 착수인 것
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의 착수가 된다. - 실행의 착수가 아닌 것
공동주거의 경우 과거에는 모든 주거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주거침입이라 하였으나, 이제는 법해석이 바뀌어서, 누군가가 오래서 온 거면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또 진입 당시에 권리자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면 그 진정한 목적이 불순하였거나 해서 그것을 알았다면 주거의 권리자가 승인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