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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43번째(윤년일 경우 144번째) 날이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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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성우 이선주
사망
기념일
- 희귀질환 극복의 날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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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주 1]에서는 공공의 성도덕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제241조(간통)삭제[주 2]-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3조(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해설
대체로 보호법익이 도덕의 영역에 걸쳐있는 조항들이다. 그래서인지 조문 및 관련 판례에 두루뭉실한 표현들이 많이 쓰인다.
음행매개죄는 포주 행위를 처벌한다. 주체에게는 영리의 목적을 요하며, 실제로 이익을 봤는가는 불문한다. 매개하여 간음하게 해야 성립하며, 추행만으로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3년 개정 이전에는 객체를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규정했는데, 이는 성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불륜관계가 있는 여성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현행법은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여기에 이용된 자가 간음의 의도나 상습이 있는지는 불문하게 되었다.
- 개정 전에도 객체가 미성년자였다면 음행의 상습 여부나 본인의 동의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1]
- 13~16세 미만자를 데리고 포주 행위를 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교사범이 함께 성립한다.
- 이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특별법으로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음화반포 및 제조에서 "음화"란 포르노그래피를 가리키며, 해당 조문에서 말하는 '기타 음란한 물건'은 성인용품을 말하는 듯하다.
- 2022년 현재 모든 음화 및 성인용품을 일괄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고, 일부 표현물이나 제품, 특히 리얼돌 등을 통관정책 및 형사정책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을 뿐이다.
- 토렌트 파일을 업로드한 것은 기술적으로는 음란물의 본질적인 파일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어서 음화반포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리적으로는 음란물을 업로드한 것과 똑같다고 본다.
'음란'이란?
기준을 사회통념에 의존하고 있어 결국 명확치 않다.
사례
음화반포
음화반포가 되지 않은 것
성인용품 관련 판례
공연음란죄
-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의 음란성에 대해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라는 입장이다.
간통죄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었다. 실제 불륜뿐만 아니라 의처증, 의부증 등으로 인한 경찰 신고가 빈번한데다 증거 확보가 현장 급습 외에 방법이 없어 경찰력의 낭비가 심했고, 결국 2015년에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다. 이에 앞서 간통죄는 2008년에 마지막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 단서조항[주 3]에 따라 위헌결정으로 인한 무죄의 선고는 최후의 합헌판결이 내려진 2008년 10월 30일의 다음날 판결된 건까지만 소급된다.
형법상으로는 비범죄화되었지만, 대한민국 민법상으로 간통은 여전히 귀책사유가 된다.
부연 설명
출처
- ↑ 대판4288형상37